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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
주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관련 선심성 공약이 홍수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법정 최고 금리 등을 내리겠다는 게 그 대표적 사례다. 영세 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 가릴 ...
2017.05.04 11:25
[사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시장 친화적 개혁으로 풀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 현상의 심각성과 개선 대책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이들 31개 기업집단은 규모와 경영성과면에서 점점 더 비대해지고 내부적으로 상하위 그룹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차 경...
2017.05.02 11:25
[사설] 최소한 정치도의 마저 저버린 바른정당 의원 집단 탈당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2일 유승민 후보 사퇴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집단 탈당을 결의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한국당에 합류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당을 떠나면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유지할 수 없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한다.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개혁 보수...
2017.05.02 11:25
[사설]근로자의 날, 더 우울한 근로자들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축하는 날 아이러니하게 근로자의 상당수는 더 우울하다. 1백만명도 안되는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곤 2000만 근로자 대부분이 임금과 고용조건에서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가져 온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일 뿐이다. 남들 노는 데 일해야 한다는 점은...
2017.05.01 11:31
[사설]선수단 열정과 헌신적 후원이 일궈낸 ‘꿈의 무대’ 진출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꿈의 무대로 불리는 월드챔피언십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일궜다. 한국 대표팀은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디비전1 그룹A대회(2부 리그)에서 상위 2개 팀에 주어지는 톱 디비전(1부리그)에 나갈 수 있는 티켓을 따낸 것이다. 축구로 치면 사상 첫 월드컵 진출 이상의 성과로 평가...
2017.05.01 11:31
[사설] 1분기 흑자 대우조선, 알짜회사 재탄생의 출발점 돼야
대우조선이 올해 1분기 291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2013년 분식회계 사건이 터진 이후 4년만이다. 특히 사채권자의 채무조정안이 마무리된지 며칠만에 나온 실적이어서 더 반갑다. 지난해 1조6000여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고, 정부의 지원없이는 돌아오는 회사채도 갚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
2017.04.28 11:19
[사설] 삼성이 지주사 전환 철회할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 환경
삼성전자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지주회사 전환을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계열사 간 지분 보유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검토해 왔다. 이날 결정은 그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국내 대기업 그룹 ...
2017.04.28 11:19
[사설] 경제 봄기운 완연, 전향적 기업정책으로 불씨 살려가야
얼어붙었던 한국 경제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기업 실적과 수출, 소비 등 모든 지표가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본격 활황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26일 6년만에 22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7일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사상 최고치(종가기준 2228.96, 2011년 5월 2일)를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
2017.04.27 11:26
[사설] 한국의 민낯, 초고령 실업 최고·신생아 수 최저
한국경제의 1분기는 희망과 절망을 주는 냉온탕식 경제지표들로 가득하다. 수출호조로 성장 지표엔 봄빛이 완연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지표엔 암울한 냉기가 가득하다. 경기의 호불황은 순환이라도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는 내리막뿐이다. 게다가 폐해는 시나브로 나타난다. 이대로라면 미래가 잿빛이다. 올 1분기엔 사상...
2017.04.27 11:26
[사설] 오죽했으면…취업절벽에 좌절해 극단 선택한 두 청년
높은 취업 문턱을 넘어서기가 힘에 부친 20대 청년 두 명이 하루 사이를 두고 잇달아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가슴을 저민다. 이 비극적 사건은 청년 실업률 두 자릿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절망과 좌절을 처절하게 대변하는 듯해 더욱 안타깝고 무겁게 다가온다. 장애가 있는 청년 A씨의 경우는 공공일자리...
2017.04.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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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이러니 10억이 우습지…평당 분양가 4000만원 초읽기 [부동산360]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격이 약 3900만원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177만원으로 3.3㎡당 3884만1000원이다. 전월(㎡당 1149만8000원) 대비 2.36%, 전년 동월(㎡당 928만6000원) 대비 26.75%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 ㎡당 분양가는 전월 대비 1.5% 오른 78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