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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R&D를 중기 혁신의 출발점 삼아야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건 중소기업 관련 분야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들을 내놓았다. 아직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만큼 대통령의 중소기업 발전...
2017.05.11 11:24
[사설] 이낙연 후보자, 책임총리 역할 다할 각오 돼 있나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에 내정된 이낙연 전남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호남출신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는 계파색이 옅은 온건 성향의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그런 모양이다. 총리에 내정된 직후 “막걸리를 마셔가며 야당 정치인과 틈나는대로 소통하겠”고 첫 소감을 밝혔을 정도다. 선거기간...
2017.05.11 11:24
[사설] 화해와 협치의 토대위에 경제불씨 살려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확정을 통보 받고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탄핵된 전임대통령의 자리를 즉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순실 파문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정은 무려 반년 가량 표류했다. 우선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게 급하다. 갈라진 국론을 모으고 경제의 불씨도 살려나가야...
2017.05.10 11:19
[사설] 선거전 실망스러워도 옥석가려 한표 행사를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8일 각 후보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데 남은 역량을 모두 쏟아부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산경남-대구경북-충청-서울을 잇는 초인적 일정을 경쟁적으로 소화할 정도였다. 안철수 후보 역시...
2017.05.08 11:23
[사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검토, 환영할 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연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오는 10월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이런 경우 대개는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던 국민연금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다.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바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
2017.05.08 11:23
[사설] 청년창업 사다리 놓을수 있게 대표 연대보증 없애야
금융당국이 마지막 남은 ‘사각지대’인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 2013년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할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갑작스런 자금공급 중단을 우려해 대부업만은 자율에 맡겨왔다. 하지만 연대보증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년층이 연대보증의 30%에 육박한다...
2017.05.04 11:25
[사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
주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관련 선심성 공약이 홍수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법정 최고 금리 등을 내리겠다는 게 그 대표적 사례다. 영세 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 가릴 ...
2017.05.04 11:25
[사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시장 친화적 개혁으로 풀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 현상의 심각성과 개선 대책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이들 31개 기업집단은 규모와 경영성과면에서 점점 더 비대해지고 내부적으로 상하위 그룹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차 경...
2017.05.02 11:25
[사설] 최소한 정치도의 마저 저버린 바른정당 의원 집단 탈당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2일 유승민 후보 사퇴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집단 탈당을 결의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한국당에 합류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당을 떠나면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유지할 수 없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한다.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개혁 보수...
2017.05.02 11:25
[사설]근로자의 날, 더 우울한 근로자들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축하는 날 아이러니하게 근로자의 상당수는 더 우울하다. 1백만명도 안되는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곤 2000만 근로자 대부분이 임금과 고용조건에서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가져 온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일 뿐이다. 남들 노는 데 일해야 한다는 점은...
2017.05.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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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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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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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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