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 현상의 심각성과 개선 대책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이들 31개 기업집단은 규모와 경영성과면에서 점점 더 비대해지고 내부적으로 상하위 그룹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차 경제력 집중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대기업 집단의 전체 자산 총액은 2012년 말 715조8000억원에서 2016년 말 864조80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이런 가운데 삼성ㆍ현대차ㆍ에스케이(SK)ㆍ엘지(LG) 상위 4대 그룹의 자산 비중은 2012년 말 50.8%에서 2016년 말 52.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이들의 매출액 비중은 53.2%에서 56.2%로 더 높아졌고 지난해 당기순이익 비중은 72.7%에 달한다.

2차 집중 현상은 상위(1~4위), 중위(5~10위), 하위(11~30) 그룹별 변동추이에서 한 눈에 보인다. 최근 5년간 상위그룹의 자산증가율은 20.8%에 달하는데 비해 중위그룹은 17.1%, 하위그룹은 6.6%로 뚝 떨어진다. 반면 지난해말 기준 부채비율은 하위 125.2% 중위 80.6% 상위 56.5%로 역순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투명한 소유ㆍ지배 구조 형성 등 대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당위성을 갖는 이유다.

하지만 개혁은 합리적 절차와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른바 시장친화적 개혁이다. 좋은 사례가 이스라엘에서 진행중이다. 지난 2013년 이스라엘 의회는 엄격한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자회사’의 2단계 출자구조 단순화를 6년 내에 완료토록 하는 대기업 개혁입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요한 점은 잘나가는 이스라엘이 경제위기도 아닌 평상시에 선제적으로 개혁에 나섰다는 점이다. 계열 기업이나 자산 매각을 자본시장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때 개혁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매각 대상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부조리한 행태는 엄벌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상적 기업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합리적인 대기업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중소기업이 저절로 발전하는 건 아니다. 잘되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는 ‘윈윈 게임’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 그 출발점이 시장친화적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