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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정부에 일자리 창출 전략이 없다
정부가 11일 ‘에코붐(Echo-boom) 세대’ 취업 절벽론을 내놓았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1991∼1996년생)들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데 지금 고용여건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2021년 청년 실업자 130만명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구구...
2017.07.11 11:22
[사설] 졸음운전 조장하는 살인적 운행시스템 당장 손봐야
한마디로 예고된 사고였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사망 2명 등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급행버스 7중 추돌사고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사고는 졸음운전이 그 원인이었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는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털어놓았다. 이번 뿐만이 아니다. 꼭 1년 전 봉평터널 관광버...
2017.07.11 11:22
[사설] 外治 호평속 더 꼬인 內治, 文대통령이 나서야 풀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과 이번 G20회의까지 열흘 넘게 이어진 강행군이었지만 대체로 무리없이 소화해 냈다. 성과도 적지않다. 대북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당부분 확보했고, 한미일 3국 북핵 공동성명은 야...
2017.07.10 11:24
[사설] 수수료 수입 증가를 폭리로 보는 정부의 금융인식
정부의 금융 수수료 인하의지가 하늘을 찌른다.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이미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나왔고 실손보험료 인하도 올해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은행수수료도 손 볼 기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마저 “가격은 시장 자율이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도 같이 봐야 한다”며 벌써부터 발맞...
2017.07.10 11:24
[사설]신산업 규제완화의 모범 돼가는 드론 관련법
6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규제완화의 모범으로 평가할만하다. 이 법안(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야간이나 비가시 구역에서도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엔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곤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드론...
2017.07.07 11:42
[사설]친분은 쌓았다지만 기대에 못미친 韓中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중인 두 정상은 6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만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원칙...
2017.07.07 11:42
[사설] 위기의 자동차산업, 노사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다. 수출은 물론 국내 생산까지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완성차 업체의 줄 파업이 코앞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올들어 수출 상황은 최악이다. 5월까지 미국ㆍ중국ㆍ서유럽 등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한국차 점유율은 5.8%다. 2012년 7.7%를 정점으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시장이 ...
2017.07.06 11:23
[사설] ‘탈(脫) 원전’ 성급하다는 전문가 지적 새겨들어야
원자력과 에너지를 전공한 국내외 60개 대학교수 417명이 ‘탈(脫) 원전 재고 요청 성명’을 냈다. ‘책임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이 5일 발표한 성명은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국회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그 요지다. 더욱이...
2017.07.06 11:23
[사설] 삼성 초대형 투자에 정치적 해석 필요없다
삼성전자가 4일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제품 출하식에 맞춰 초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22조원 이상을 반도체와 관련분야 증설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택 공장에 들어간 15조원을 포함하면 무려 37조원에 달한다. 평택 공장은 총 부지면적이 축구장 약 400개 크기인 289만㎡(87만5천평)에 달하는 ...
2017.07.05 11:21
[사설] 더 험난해진 北비핵화 협상, 中이 제재 참여해야 효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에 지구촌 전역이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안그래도 도발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판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화성-14’ 미사일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8000㎞ 이상 날아 하와이나 알래스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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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높던 강남 마저…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자취 감춘 경쟁입찰 [부동산360]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사업지조차 시공사 1·2차 입찰경쟁이 무산되면서 결국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시장 침체와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로 전략을 선회하면서 출혈 경쟁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오는 7월 6일 조합원 총회에서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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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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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