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규제완화의 모범으로 평가할만하다. 이 법안(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야간이나 비가시 구역에서도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엔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곤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드론 비행은 불가능했었다.

지금까지 드론 관련 규제는 “허가된 곳에서 가벼운 걸로 낮에만 비행하라”는 전형적인 포지티브형이었다. 하지만 1년여 사이 드론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뤄져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엔 ‘비행승인 안전관리 대상’의 예외기준을 자체 중량(12㎏)에서 최대 이륙 중량(25㎏)으로 바꿔 승인없이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전용 주파수 대역도 신규로 분배했다. 여기에 이제 야간비행까지 가능해진다. 이 정도면 드론의 상용화를 위한 추진력으로는 작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드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드론 시장이 연평균 32.22% 성장할 것이며,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마저도 보수적인 추측이다. 연관산업 후방효과는 그 이상이다.

한국의 드론 기술력은 낮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련 특허는 세계 5위, 군용 기술은 세계 7위 수준이다. 여기에 항공, 통신, 배터리 등의 분야는 특히 강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드론 후진국이다. 아직 우리의 드론은 무인이라기 보다는 원격조종 수준이다. 올라 타지만 않았을 뿐 한 사람이 드론 하나씩을 조종 해야한다. 이래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기 보다는 3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자동화 단계라는게 옳다.

벌써 세계 드론산업의 경쟁 구도는 하드웨어를 넘어섰다. 앞서가는 업체들은 핵심 소프트웨어를 놓고 경쟁중이다. 운영체제, 자율비행, 장애물 회피 등이 관심이다. 입력시키면 다른 물체와 충돌까지 피해가며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드론 세계 1위 기업인 DJI는 인력의 30%가 연구개발(R&D)에 종사한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이 7%나 된다.

드론은 ‘하늘의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칩을 장착해 차량번호판과 같은 드론식별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 비행 예약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국내 드론 산업은 규제완화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