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 수수료 인하의지가 하늘을 찌른다.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이미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나왔고 실손보험료 인하도 올해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은행수수료도 손 볼 기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마저 “가격은 시장 자율이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도 같이 봐야 한다”며 벌써부터 발맞춘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매출규모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연매출 2억∼5억원 가맹점들은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카드사들은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카드사들로선 생존은 고민해야 할 정도의 수익구조 변화다. 하지만 월 2500만원(연매출 3억원) 매출의 가게에서 매달 6만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든다고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카드수수료 인하로 덜어주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도 자체가 무리였다.

정부 여당은 지난 4년간 금융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60조원이나 된다면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말인즉슨 높다는 의미이고 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수수료 역시 시장 가격의 일종이고 독과점 상황이 아니라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할일은 직접 수수료에 메스를 대는 것이 아니라 담합없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금융당국은 은행의 수익비중이 예대마진에 치우쳐있다며 수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수월한 영업으로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늘날 우리 은행들의 온라인 자동화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 송금 수수료는 보통 0∼1200원, 마감 후 500∼1600원이다. 일본이 약 2700∼4400원이고 미국은 이보다 높다.다른 나라에비해 절반도 안되는 국내 은행의 수수료는 자동화 경쟁력에서 나온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의 부작용은 이미 경험했다. 불과 5~6년전 정부는 일부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웠지만 은행들은 개별고객의 면제와 인하 조건을 조정해 수수료 수익을 금방 복원했다. 금융당국의 괜한 통제가 은행들로 하여금 편법을 부추긴 꼴이다. 그걸 또 다시 하겠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