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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外治 호평속 더 꼬인 內治, 文대통령이 나서야 풀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과 이번 G20회의까지 열흘 넘게 이어진 강행군이었지만 대체로 무리없이 소화해 냈다. 성과도 적지않다. 대북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당부분 확보했고, 한미일 3국 북핵 공동성명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다. 주춤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80%를 넘어선 것이 외교무대에서의 성과를 잘 대변한다.

하지만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외치(外治)와 달리 그 사이 내치(內治)는 실타래가 꼬일대로 꼬인 상태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넘도록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및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귀국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출국 전 요청했지만 야3당은 요지부동이다. 그나마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협조했던 국민의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 파문으로 정부와 여당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다시 임명을 강행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추경은 상정은 고사하고 예결위 논의조차 마치지 못했다. 정부 조직법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이날 만나 돌파구를 모색해 봤지만 별무소득인 듯하다.

정치권뿐이 아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영세 소상공인들이 회의를 보이콧 하고 있다.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방침에 공사업체들이 법적 근거를 따지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모두가 문 대통령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결국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는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협치(協治)를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그 동안 이렇다할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것을 마음먹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설령 공약을 했던 사안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내려놓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조금은 더 여유와 배려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라는 것이다. 특히 야당과는 낮은 자세로 만나고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라지만 추락 역시 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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