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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탈(脫) 원전’ 성급하다는 전문가 지적 새겨들어야
원자력과 에너지를 전공한 국내외 60개 대학교수 417명이 ‘탈(脫) 원전 재고 요청 성명’을 냈다. ‘책임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이 5일 발표한 성명은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국회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그 요지다. 더욱이 소수의 배심원단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에 대해선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환경운동’ 수준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새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들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고 긴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보완하고, 그 사이 2년마다 전력 수급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정밀한 중장기 수요 예측은 물론 산업 현장의 파급 효과, 안보 전략적 측면, 전기료 인상 추이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으니 관련 전문가인 교수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원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성명은 그 방향이 옳다.

안전을 우선 생각한다는 탈원전의 논리가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면 그런 불안감이 들만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장되거나 오해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성명을 낭독한 성풍현 KAIST 교수는 “지진으로 인해 치명적인 원전 피해를 입은 적은 여태 없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는 쓰나미가 그 원인이며 안전 관리만 잘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다. 공교롭게도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한 날 미국 에너지 환경단체인 ‘환경 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도 이런 사실이 잘 적시돼 있다. 질소 배출이 없는 원전 보급을 확대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야 하니 탈 원전 정책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당장 경제성만 따져도 그만한 경쟁력을 가진 에너지 생산 수단은 없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린다지만 비용과 기술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해 탈 원전을 천명했던 대만이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에너지는 ‘정권’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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