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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경제 금리고삐 잡는데 달렸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적지 않다. 이미 기준 금리 인상전부터 실세 금리는 상승추세로 돌아섰고 은행의 대출금리도 이런 변화를 선반영했는데 또 다시 추가로 가산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거는 일도 나타났다. 6년5개월만에 저금리 시대의 마감이자 금리 인상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일대 변곡...
2017.12.29 11:08
[사설]문재인 정부 첫 사면 비교적 무난하고 합리적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이 특별사면 수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들어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사면은 법무부가 그동안 공언한 대로 비교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행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당초 사면 논의가 시작...
2017.12.29 11:08
[사설]위안부 협상 이면합의 공개 파장 최소화에 주력할 때
외교부가 발표한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내용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우선 협상 과정이 너무 부실했다. 가장 중시해야 할 피해 당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졌다. 그렇다고 30년 동안 비밀에 붙여야 할 국가간 외교 협상 문서가...
2017.12.28 11:33
[사설]소득 3만달러 넘는다지만 걱정이 앞서는 이유
정부가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면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연다”는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실질경제성장률 3%,소비자물가 상승률 1.7%를 가정하고 환율이 달러당 1090원 가량의 현 수준을 유지하면 1인당 GNI는 올해 2만9700 달러에서 내년 3만2000 달러가...
2017.12.28 11:33
[사설]식품안전 개선대책의 관건은 투명한 정보 공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 27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한 후 총리실에 구성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에서 여러차례의 관계부처 회의와 민관 합동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대책이다.“먹거리로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
2017.12.27 12:04
[사설]‘독박육아’ 해소로 출산율 높여보자는 취지 공감할만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촉진, 차별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그 핵심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사실상 저출산 해소...
2017.12.27 12:04
[사설]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미비점 보완 시급
정부가 6개월전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의결 후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가사노동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가사노동에는 이미 25만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2017.12.26 11:40
[사설]엉터리 소방안전점검, 이번 기회에 확 뜯어고쳐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두 말이 필요없는 인재(人災)의 전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인데도 기본적인 소방 안전 법규는 지켜지지 않았다.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고질병도 여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안전...
2017.12.26 11:39
[사설]‘빛나는 청춘’은 고사하고 ‘빚많은 청춘’이라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옛 가계동향조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 증가다. 20대가 대부분인 이들의 올해 3월 말 현재 평균 부채는 2385만이나 된다. 1년 전의 1681만 원보다 무려 704만 원(41.9%)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12.7% 증가때도 화들짝 놀랄 판인데 올해는 그보다...
2017.12.22 11:19
[사설]이번엔 제천서 대형 참사…‘안전 대한민국’은 요원한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는 모두 2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소방당국이 밝혔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최악의 참사다. 불이 난 건물은 목욕탕과 헬스클럽, 식당 등이 몰려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화재 규모에 비해 특히 피해가 컸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
2017.12.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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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