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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경제 금리고삐 잡는데 달렸다

  • 기사입력 2017-12-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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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적지 않다. 이미 기준 금리 인상전부터 실세 금리는 상승추세로 돌아섰고 은행의 대출금리도 이런 변화를 선반영했는데 또 다시 추가로 가산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거는 일도 나타났다.

6년5개월만에 저금리 시대의 마감이자 금리 인상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일대 변곡점이니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나타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나라경제의 중병으로 치부되는 마당에 향후 금리인상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인상에따른 한미간 금리 역전 가능성을 제외하곤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은 크지 않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보다 1.9% 상승했다.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은행이 제시한 중기 물가안정목표 2.0%보다는 다소 낮다. 특히 12월 물가는 1.5% 상승했다. 지난달 1.3%에 이어 계속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도 1.7% 가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물가압력는 거의 없는 셈이다.

게다가 금리인상은 가뜩이나 부실한 내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금리를 올릴 때 총수요와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내부 분석자료도 나왔다. 불가피하게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향후 추가 인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한은이 29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서 김영주 연구위원과 임현준 연구위원은 198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면 금리 인상 시 경기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락하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채권자만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돼 소비와 총수요까지 축소하는 효과가 확대되기도 한다. 채권의 가치가 올라 자산이 불어나더라도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아서 이전보다 소비를 크게 늘지 않지만 부채 부담이 커진 저소득 채무자는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이다.

결국 보고서가 의미하는 것은 “통화정책 결정 시 경기 상황에 유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조심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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