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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전수출 낭보에도 걱정 앞서게 하는 정부의 양면성
한전이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 차세대 원자로 3기(3GW 규모)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956년 세계 최초로 콜더홀 원전을 건설했고 1970년대 우리의 고리원전 1호기에 터빈과 발전설비를 공급한 원전종주국 영국에 40년만에 원전 수출길을 연 것이다. 지난 2013년 사업 참여를 결...
2017.12.07 11:37
[사설]조세회피 피해국을 조세회피처 명단에 넣은 EU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17개국을 조세회피처(tax haven) 블랙리스트 국가로 규정했는데 여기에 나미비아, 세인트루시아,사모아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EU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2017.12.06 11:28
[사설]협치 노력은 없고 ‘거래’만 난무했던 내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수정예산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수가 넘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예산 규모 역시 정부안(429조원)보다 다소 삭감(1375억원)되기는 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2017.12.06 11:28
[사설]신기록 쏟아져 3년만에 훈훈한 무역의 날
모처럼 무역의 날이 훈훈하다. 올 11월까지 9594억달러(수출 5248억달러,수입 4346억달러)에 이른 총 교역규모는 이달 중순이면 3년만에 1조달러를 다시 돌파한다. 다른 기록도 쏟아진다. 연말이면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5750억 달러를 달성하고 반도체가 단일품목 최초로 900억 달러를 돌파한다. 벤처기업 수출이 처음으로...
2017.12.05 11:19
[사설]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못 면한 내년도 예산안
새해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5일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전날 예산안 핵심 쟁점을 사실상 일괄 타결함에 따라 이날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과표 구간 신설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큰 영향은 없을 듯 하다. 자칫 장기표류할 뻔 했던 문...
2017.12.05 11:19
[사설]또 대형 낚싯배 참사…결국 안전불감증 때문 아닌가
인천 영흥도에서 전복된 ‘선창1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4일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다고 한다. 해군 경비정과 함정이 대거 보강되고 수색 항공기도 더 투입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난지 만 하루가 훨씬 넘어 설령 실종자를 찾는다 해도 생존 가능성은...
2017.12.04 11:27
[사설]모순 투성이 파리바게뜨 사태
파리바게뜨 사태는 시정지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9월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이라는 이유로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측은 곧바로 시정 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2017.12.04 11:26
[사설]‘지하철 안전’과 맞닿아 주목되는 9호선 파업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가 30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출퇴근 시간 등 이용 시간대별로 근무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이라지만 파업 첫날 열차 고장까지 겹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는 이달 5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파업이 눈길을 끄는 것은...
2017.12.01 11:07
[사설]‘시장변화에 적응하라’는 한은 총재 경고 새겨 들어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상황이 긍정적이다. 우려됐던 후폭풍은 크지 않았고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다. 금리와 반대로 가는 게 정상인 환율도 상승했다. 6년 5개월만의 금리변동에 따른 변화치고는 다행스런 모습이다. 그만큼 시장이 성숙하게 적응했고 5개월 이상 한 방향만을 가리켜왔던 금통위의 메시지들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
2017.12.01 11:07
[사설]‘지진 아파트’까지 뻗친 투기세력 철저히 응징해야
경북 포항 지진으로 철거 판정을 받은 아파트와 빌라 등에 투기꾼이 몰려든다고 한다. 사실상 역대 최강진으로 아파트 등이 무너질지 몰라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재민이 수 천명이다. 이들의 생활 불편과 고통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살던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니 그 ...
2017.11.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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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