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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득 3만달러 넘는다지만 걱정이 앞서는 이유

  • 기사입력 2017-12-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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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면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연다”는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실질경제성장률 3%,소비자물가 상승률 1.7%를 가정하고 환율이 달러당 1090원 가량의 현 수준을 유지하면 1인당 GNI는 올해 2만9700 달러에서 내년 3만2000 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주는 정치 경제적 의미보다는‘ 삶의 질’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물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정책의 결과인양 떠드는 것도 안될 일이긴 하다. 게다가 글로벌 금리상승,환율, 유가, 부동산 시장 등의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언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넘긴 후 장장 12년만의 눈부신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포장할만도 한데 예상밖이다. 다행스런 일이기도 하다. 3만 달러 달성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일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인식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개발한 삶의 질 지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1인당 실질GDP가 28.6% 증가할 때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그 절반인 11.8%만 증가했다. 이는 소득 수준과 삶의 질 사이에 생긴 괴리를 좁혀나가야 한다는 필요성과 동시에 그 어려움까지 함께 지적한다.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이라면 케인스의 표현처럼 더 이상 경제적 걱정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한 소득이다.선진국 증서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에게 3만달러는 관광지에서 찍는 방문인증서와 다를바 없다. 합격증이나 자격증이 되지는 않는다.

3만달러에서 불과 300달러 모자라는 올해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않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속출한다. 청년들은 2500만원 넘는 빚을 짊어지고 사회로 나온다. 66세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에 이른다.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인다. 장년층은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 부양에 허덕인다. 자신의 노후 설계는 엄두도 못낸다. 내년에 3만 달러를 넘긴다해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변환이 되어야 한다. 주어진 환경과 각본을 이어가지않고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철학자 테리 워너가 말하는 변환이다. 대립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적폐,친노동,반기업 정서 등의 용어가 사라질 때 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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