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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기업 발목잡는 정부
문재인대통령이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만큼 최근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각 부처의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역정을 낸 이유다.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
2018.01.26 11:25
[사설]4분기 마이너스 성장, 쉽게 보고 넘길 일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중 지난해 4분기의 역성장이 못내 아쉽다. 불안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은 3.1%나 되지만 4분기만 놓고보면 전 분기보다 0.2% 줄어들었다. 한은은 작년 10월초 추석 연휴를 피해 미리 생산과 수출을 앞당기는 바람에 생긴 ‘밀어내기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한...
2018.01.26 11:25
[사설]포스코의 화려한 귀환은 뼈깎는 구조조정의 결과
포스코가 화려하게 귀환했다. 모든 경영지표들이 눈부시다. 포스코는 24일 콘퍼런스 콜로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60조6551억원, 영업이익 4조6218억원, 순이익 2조97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4.3%, 영업이익은 62.5% 늘었다. 순이익은 전년보다 183.7% 급증했다. 영업...
2018.01.25 11:11
[사설]법원 내홍 확산일로, 권력과 이념 벗어나야 길 보인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사법부 내 자중지란을 지켜보기가 착잡하고 안타깝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에 나선 추가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자 의혹은 더 커지고 내홍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과 관련한 추가조사위의 의혹 제기는 또 다른 갈등을 불...
2018.01.25 11:11
[사설]모델로 삼을만한 4차 산업혁명 정부업무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4일 실시된 기재부 등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는 주제별 업무보고의 모델로 삼아도 될 듯하다. 업무보고 후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형식파괴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주제와 관련한 각 부처별 계획의 방향성과 구체성이 뚜렸하고 일관적이었다는 점에 더 의...
2018.01.24 11:29
[사설]美세이프가드 발동, 부당하나 경쟁력 높이는 계기돼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이 미국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가정용 세탁기는 120만대까지 20%, 이후 초과분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 제품은 첫해 30%의...
2018.01.24 11:29
[사설]정현의 테니스 메이저 8강 진출은 역사에 남을 쾌거
정현이 한국 테니스 역사를 새로 썼다. 정현은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단식 16강전에서 노박 조코비치를 꺾고 8강 고지에 밟은 것이다. 한국 테니스 선수가 메이저 대회 8강에 오른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1981년 US 오픈 여자 단식에서 이덕희가, 이형택이 이 대회 남자 단식 16강에 두 번...
2018.01.23 11:32
[사설]국민생명 지키기 취지는 좋으나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23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년까지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현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은 17명까지 떨어뜨리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
2018.01.23 11:32
[사설] ‘평화 올림픽’ 기초는 닦았지만 소통없는 과정은 유감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 언급이 있은지 20일여일, 관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지 열흘 남짓만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의를 통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식과 세부조건이 최종 확정됐...
2018.01.22 11:43
[사설] 듣고 반영도 안할 현장방문 왜 필요한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연이어 현장방문에 나섰지만 유감스런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어려움을 감안한 보완대책을 생각해보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당위성만 강조하며 협조만 부탁할 뿐이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냉랭한 아우성’인데 정작 그들에겐 설명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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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당에 텐트치고 쉬는 제주 아파트…민간공원특례 단지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서 새롭게 분양되는 단지이기도 하다. 단지는 제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커뮤니티는 물론, 세심한 특화설계까지 더했다. 제일건설은 제주 첫 풍경채 브랜드를 적용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제주 건입동에 지어지는 단지는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 들어서는 신축 공동주택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6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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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