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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식품안전 개선대책의 관건은 투명한 정보 공개

  • 기사입력 2017-12-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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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 27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한 후 총리실에 구성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에서 여러차례의 관계부처 회의와 민관 합동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대책이다.

“먹거리로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이번 대책은 그간의 모든 지적사항에대한 해결책을 대부분 망라했을만큼 광범위하고 치밀하다.

정부는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산업을 선진화하기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를 위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하는 한편 세계 최초로 계란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의무표시키로 했다. 계란,닭,오리고기에도 이력추적제를 도입, 소비자가 생산ㆍ유통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인증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증 심사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도 시행된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발행시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이와함께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ㆍ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개편된다. 국무조정실에는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4대분야 20여개에 달하는 개별 대책은 수없이 많다. 내년부터 길게는 2025년까지 시행되고 보완될 이들 대책 정도면 이제 식품안전을 위한 그믈망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올바른 실행이다. 그 관건은 정보의 투명성이다. 투명한 정보만이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는 친환경이나 HACCP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우왕좌황했던 정부의 대처모습으로 인해 더욱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진 쪽에서 위해 및 위험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담당부처와 소비자인 국민간의 신뢰의 다리가 놓여진다. 아무리 과학적 수치만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해 봐야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명한 정보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전제도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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