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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환점 돈 드루킹 특검, 이제는 本流 수사에 매진할 때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다루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닻을 올린지 오늘(26일)로 꼭 한달이 됐다. 30일에 한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지만 일단 반환점을 돌았다. 드루킹 특검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특검의 전반전은 사건 본류보다는 곁가지로 수사가 흘러 속도를 내지 못한 느낌이 짙었던 건 사실이다. 아무래도...
2018.07.26 11:22
[사설]은산분리 규제완화, 이제 국회만 남았다
강력한 은산분리주의자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두달여만에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접 금융현장을 겪어보니 은산분리의 이론과 현실이 다르고 완화의 필요성도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물론 윤 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밝힌 내용은 적극적...
2018.07.26 11:22
[사설]조직적 저항으로 번진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700만명에 가까운 규모도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데 관련 단체끼리 대오를 정렬하고 목소리를 통일하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
2018.07.25 11:43
[사설]노회찬 사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바꾸는 계기돼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을 계기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워낙 좁아 소수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정치 활동할 수 없으니 이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
2018.07.25 11:43
[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론화 왜 못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언급도 했다. 적어도 자영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하다. 그는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상당수는 소득이...
2018.07.24 11:52
[사설] 협치내각 좋지만 장관 힘 실어주는 게 더 중요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석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명간 단행하겠지만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중간 폭 개각에는 야권 인사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한 만큼 청와대의 의지...
2018.07.24 11:52
[사설] 막 오른 美中 환율전쟁, 정부와 기업 철저한 대비를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두 나라와의 교역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새우등 터질 일에 열대야보다 더한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된 것이다.미국은 연일 환율 전쟁의 포문을 열고 있다. 오래전부터 강 달러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불만을 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CNBC와...
2018.07.23 11:47
[사설] 폭염도 자연재난…정부 관리로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가 폭염을 ‘자연 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현재 국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찬성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장기화되는데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
2018.07.23 11:47
[사설] 文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경제정책 바꾸라는 신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70%대의 고공행진을 해오던 탄탄한 지지율이 5주 연속 급락하며 이번 주 61.7%로 떨어졌다.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으로 60.8%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주 대비 하락률은 6.4%포인트로 취임한 뒤 주간 단위로는 이렇게 크...
2018.07.20 11:37
[사설] 원격진료 빠진 의료기술 규제혁신은 빈수레일 뿐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의료기술 규제혁신 방안은 나름대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 사례로 수없이 지적됐던 소아당뇨 환자용 혈당측정기 해외 구매 방안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과감한 실천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형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들...
2018.07.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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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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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인분, 절대 안돼!” 초긴장 집주인 특단의 대책 냈다 [부동산360]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아파트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 의무화,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화양신도시 ‘포레나 평택화양’ 입주예정자협의회(임예협)는 지난 7일 시공사인 한화건설 측에 ‘현장 화장실 현황 및 무단 대소변 예방관리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