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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형적 복지중심 불균형 예산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은 올해(428.8조원)보다 무려 9.7%(51.7조원) 늘어난 470.5조원에 달한다. 올해 수퍼 예산에 이어 내년엔 울트라 수퍼 예산이다. 복지중심의 과도한 편중예산도 올해와 같다.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욕만 뻔한 배경설명도 ...
2018.08.28 11:29
[사설] 통계의 정책 독립 필요성 각인시킨 통계청장 경질
정부의 통계청장 전격 경질은 시점으로 보나, 새 청장의 면면으로 보나 온갖 구설을 자초하고 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 10년간 소득불평등과 그 대응방안 연구에 주로 매진한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통계와 무관한 강 신임청장의 전력은 시비거리가 아니다. 그동안 통계의 전문성과는 거...
2018.08.27 11:27
[사설] 이해찬 대표, 野와 협치하고 靑에 쓴소리할 수 있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일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관례적인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라지만 이 대표가 강조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위한 첫 행보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
2018.08.27 11:27
[사설] 개각보다 중요한 건 장관중심 국정 운영 틀 갖추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모양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6ㆍ13 지방선거 이후 일부 장관 교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조각이 서둘러 이뤄졌고, 실제 일부 장관들은 능력과 자질에 현저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정책 혼란을 초래한 김상곤 교육...
2018.08.24 11:09
[사설] 그 많은 고용안정자금 다 어디가고 분배 악화라니…
역대 최악 수준의 가계소득 양극화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들어 계속되는 분배악화 지표는 아이러니 그 자체다. 2분기 전체 가구 명목소득은 월평균 453만1000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
2018.08.24 11:09
[사설] 최악의 고용 충격과 맞물린 사상 최저 출산율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출산 관련 지표는 결코 고용 동향의 충격보다 작지 않다. 2006년 이후 126조원, 지난해에만 24조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상 최악의 수치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올 6월 출생아는 2만6400명으로 작년 6월보다 2500명(8.7%) 감소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016년 4...
2018.08.23 11:34
[사설] 한계 극복 못한 채 ‘빈손’으로 판 접는 ‘드루킹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국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정해진 시한인 이달 25일까지 수사를 끝내고 27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열 두 차례 특검이 활동했지만 스스로 시한 연장을 포기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2018.08.23 11:34
[사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아예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할 모양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달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 불안...
2018.08.22 11:31
[사설] 김동연 부총리의 ‘기죽지 않는 소신’
국회 대정부 질문을 총해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여준 ‘기죽지 않는 소신’이 고용 재난 해결에 한가닥 기대를 갖게 만든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잇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경제팀에 대한 잇단 경고성 발언과 뗄려야 뗄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경제...
2018.08.22 11:31
[사설]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 위한 실효 대책 마련돼야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섰다. 각종 통계자료는 이들이 무덤 앞에 서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ㆍ법인사업자는 90만8076명에 달한다. 국세청 공식 통계다. 그중 95% 이상은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올해는 폐업이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게 예상이다....
2018.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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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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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