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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주 맥주에도 건강부담금…결국 서민 증세일 뿐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논란이 뜨겁다. 술도 담배처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위해 요인이니 소주나 맥주에도 건강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방안이 거론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결국 국민 건강을 볼모로 ...
2018.09.04 11:29
[사설] 야구 금메달 병역특례 논란…누적 점수제 도입 필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폐막됐지만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병역 특례가 걸린 축구와 야구 결승 경기가 열린 1일 하룻만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00건에 가까운 관련 청원이 줄을 이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병역법 33조에 규정된 사안이다. 그...
2018.09.03 11:27
[사설] 부동산은 되고 소득주도 성장은 안되는 정책 수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8개월만의 정책 수정이다.당초의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로 시장이 흘러갈만큼 시행착오가 심각했으니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향후 방안도 쉽지않...
2018.09.03 11:26
[사설] 장관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아니면 개각은 무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 평가가 대체로 무난하다. 교체되는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 잣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첫 내각 때와는 달리 전문성과 업무 능력 논란은 없을 듯하다.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피하게 된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다.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2018.08.31 11:18
[사설] 또 무산된 금융3법, 경제 손실은 국회 책임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할 것 없이 9월 국회에서는 꼭 합의를 이루겠다지만 매번 해오던 구구한 변명이어서 이젠 기대조차 없다...
2018.08.31 11:18
[사설] 근절 안되는 부동산 탈세, 명단 공개까지 검토해야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ㆍ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ㆍ편법 증여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의 칼을 다시 뽑아든 것이다.그동안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2018.08.30 11:30
[사설] 공공기관 혁신…성패의 관건은 결국 대통령 의지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처음으로 29일 공공기관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만 봐도 그 의지를 읽기에 모자람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비리와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된다”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상...
2018.08.30 11:29
[사설] 8월국회 민생·규제 법안 처리 또 물건너 가나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폐회를 앞두고 막바지 담판에 힘을 쏟고 있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경제ㆍ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국회는 29일 7개 상임위를 열고 민생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특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수시 물밑 접촉을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 수시로 만나 논의를 계속...
2018.08.29 11:15
[사설] 현 정권 이후 소비심리 최저, 비등하는 경제 비관론
소비자 심리가 날개없이 추락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다. 이 지수가 7월엔 전달보다 1.8포인트 떨어져99.2가 됐다. 장기 기준선인 100을 중심으로 그 아래면 경기를 나쁘게보는 사람들이 좋게보는 이들보다 많다...
2018.08.29 11:15
[사설] 실망스런 드루킹특검 결과…정치권 과도한 개입도 문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는 게 그 핵심이다. 특검은 앞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지사의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론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
2018.08.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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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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