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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할일 않고 국민부담만 늘리는게 국민연금 개편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윤곽이 나왔다. 방향이래야 오직 하나뿐이다. ‘보험료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고 더 늦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공청회에 내놓을 국민연금 4차 재정안정 개편안의 내용이 딱 그렇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2018.08.13 11:32
[사설] 거품 꺼진 文 지지도, 이젠 실력으로 평가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2주차(6~8일) 지지율이 전주대비 5.2% 포인트 하락한 58.0%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가상화폐 파동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때...
2018.08.10 11:17
[사설]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해졌지만 낙관은 금물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5000억원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조원이, 지난달과 비교해도 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추세적인 감소 분위기여서 더욱 다행스럽다. 은행권만 놓고 볼때...
2018.08.10 11:17
[사설] 피감기관 외유와 특활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국회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가 지나치다. 38명의 의원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데도 명단 밝히기를 거부하는가 하면,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는 아예 용도를 전환해 판공비처럼 계...
2018.08.09 11:12
[사설] 대기업 투자와 규제완화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삼성이 내놓은 ‘3개년 투자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규모)보다 질(내용)이다. 물론 3년간 180조원에 달하는 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투자액(약 60조원)을 3년 내내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 약 1800조원)의 10%에 해당할 정도니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
2018.08.09 11:12
[사설] 폭염재난, 고통분담 차원의 효율적 소비가 절실하다
기록적인 폭염이 아예 재난으로 자리잡았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아니라 곧바로 재난이다. 전국민이 고통에 빠져있다. 가정에선 전기료 폭탄에 전전긍긍이고 휴가철임에도 인적이 끊겨 한철 장사를 망쳐버린 피서지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한가지가 남아있다. 채소를 중심...
2018.08.08 11:30
[사설]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가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을 보면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번 대입 개편의 최대 관심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비중 확대와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였다. 하지만 권고안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수능전형 비율은 지금보다 늘리라고만 권고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
2018.08.08 11:29
[사설] 결혼과 출산의 지름길은 청년 일자리 대책
취업과 좋은 직장이 결혼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고용형태와 결혼선택)는 “취직을 못해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 나라 청년들의 아우성이 엄연한 현실임을 알려준다. 보고서는 상용직 근로자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 확률이 4.35% 높아지고,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
2018.08.07 11:17
[사설] 불안과 불편 해소와는 거리 먼 BMW 조사결과
BMW그룹코리아가 한국 국민과 정부,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독일 본사 차원의 자체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잇단 차량 화재 사고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더욱이 회사측의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부랴부랴 사태 ...
2018.08.07 11:17
[사설] 기무사 개혁, ‘순혈’깨는 폭넓은 인적쇄신이 관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기존 기무사를 대체할 새 사령부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창설준비단이 6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휴가중임에도 기무사 개혁 방향을 제시하자 즉각 실행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기무사 개혁이 시급하고 엄중하다는 의미다. 창설준비단장은 새로 임명된...
2018.08.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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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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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