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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료가 기업인 애로 듣고 투자·고용 요청하지 뭘하나
난데없는 구걸 논란 끝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가 당초의 명분과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예정대로 방문을 결행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자의든 타의든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면 경제팀장, 경제수장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앞으로의 행보는 가시밭 길이 될 수 밖에 없기...
2018.08.06 11:24
[사설] 연일 펄펄 끓는 대한민국, 상시 대비체제 마련해야
한낮 기온이 연일 40도를 넘나들며 전국이 가마솥처럼 펄펄 끓고 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는 1994년 대폭염의 기록마저 속속 갈아치우고 있다. 급기야 2일 서울지역에선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 30도 이상이면 초열대야라고 한다. 그런데 이날 새벽까지도 기...
2018.08.03 11:17
[사설] 8·2대책 1년, 양극화만 심화된 부동산 시장
8ㆍ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1년을 맞았다. ‘규제 폭탄’이라고까지 불리던 8·2 부동산 대책은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을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수...
2018.08.03 11:17
[사설] 피랍 한국인 안전과 무사귀환에 외교역량 집중해야
한국인 남성 1명이 리비아에서 납치돼 28일째 억류중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랍자는 한국이 건설한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 대수로 수자원 관리 회사 직원이라고 한다. 지난달 6일(현지시각) 현지 회사 외국인 숙소에 침입한 일단의 무장 세력에 의해 필리핀인 3명과 함께 납치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2018.08.02 11:16
[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없는 영세상인 대책은 백약이 무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일 소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영세상인들의 애끓는 하소연은 하나같이 절박함이 피부로 느껴진다. 한 삼겹살집 사장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종업원을 줄이고 부인과 아들까지 동원했는데도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 체중이 8㎏이나 줄었다”면서 “낭떠러지밖에 없는 것같고 피할 곳도 ...
2018.08.02 11:16
[사설] 영국 수주 놓치면 한국 원전은 생태계 자체 붕괴
탈 원전정책으로 국내의 동력을 잃은 원전 산업이 해외 수출에서도 암초에 부딪쳤다. 수주가 확실시되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설 프로젝트 사업권 인수에서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것이다. 사업비가 22조원(150억 파운드)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당초 사업자가 건설과 운영의 모든 위험을 떠안는 발전차...
2018.08.01 11:12
[사설] 최악의 폭염…전기료 한시적으로 낮추는 게 맞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시적 전기료 인하 논의가 무성하다. 살인적 찜통 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이를 줄여주자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 특별배려를 할 수 없...
2018.08.01 11:12
[사설]메르스 의심환자 발생…2015년 사태 재연될까 걱정
부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귀국한 20대 여성이 메르스 증세로 추정되는 인후통과 오한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일단 격리 조치했다고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라게 마련이다. 지난 2015 메르스 공...
2018.07.31 11:14
[사설]세법개정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험무대인가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또 다른 시험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에서 분배로, 기업에서 정부로 중심점과 주체가 옮겨갔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기업을 통한 임금 상승으로 가계 소득 증가를 이루려 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금증가 중소기업, ...
2018.07.31 11:14
[사설]전세계가 일자리 호황인데 한국만 고용 쇼크
기획재정부가 30일내놓은 ‘2018년 상반기 세계 경제동향’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부문이다.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모두 호황이다. 나라마다 근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중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나라별 성장률의 좋고 나쁨에 무관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용 호황은 새로울 것도 없다. 그 거대한 미국 경제...
2018.07.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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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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