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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길어진 대통령 휴가…재충전 시간 늘어난 건 환영할 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를 갖는다. 앞 뒤 주말을 합하면 9일을 쉬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열흘 가까운 휴식기를 가졌다. 보름 가량 국정에서 손을 떼는 다른 외국 정상들에 비해 그리 길지 않은 휴가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획기적인 대통령 휴가 관행의 변화다. 과거 대통령들은 주말을 포함해 4...
2018.07.30 11:33
[사설]“깜짝 놀랄 규제혁신”…후반기 국회 출발이 좋다
문희상 의장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 후반기 출발이 좋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일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한다는 부수조항을...
2018.07.27 11:05
[사설]2분기 0.7% 성장…기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 자료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1.0%에서 0.7%로 떨어졌다.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는 0.3% 늘어 1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추경을 그렇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소비도 불과...
2018.07.27 11:05
[사설]반환점 돈 드루킹 특검, 이제는 本流 수사에 매진할 때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다루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닻을 올린지 오늘(26일)로 꼭 한달이 됐다. 30일에 한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지만 일단 반환점을 돌았다. 드루킹 특검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특검의 전반전은 사건 본류보다는 곁가지로 수사가 흘러 속도를 내지 못한 느낌이 짙었던 건 사실이다. 아무래도...
2018.07.26 11:22
[사설]은산분리 규제완화, 이제 국회만 남았다
강력한 은산분리주의자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두달여만에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접 금융현장을 겪어보니 은산분리의 이론과 현실이 다르고 완화의 필요성도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물론 윤 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밝힌 내용은 적극적...
2018.07.26 11:22
[사설]조직적 저항으로 번진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700만명에 가까운 규모도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데 관련 단체끼리 대오를 정렬하고 목소리를 통일하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
2018.07.25 11:43
[사설]노회찬 사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바꾸는 계기돼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을 계기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워낙 좁아 소수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정치 활동할 수 없으니 이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
2018.07.25 11:43
[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론화 왜 못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언급도 했다. 적어도 자영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하다. 그는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상당수는 소득이...
2018.07.24 11:52
[사설] 협치내각 좋지만 장관 힘 실어주는 게 더 중요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석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명간 단행하겠지만 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중간 폭 개각에는 야권 인사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한 만큼 청와대의 의지...
2018.07.24 11:52
[사설] 막 오른 美中 환율전쟁, 정부와 기업 철저한 대비를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두 나라와의 교역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새우등 터질 일에 열대야보다 더한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된 것이다.미국은 연일 환율 전쟁의 포문을 열고 있다. 오래전부터 강 달러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불만을 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CNBC와...
2018.07.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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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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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