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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존재이유 확인한 거대 포털 불공정 약관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유튜브)ㆍ페이스북ㆍ네이버ㆍ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에대해 개별국가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6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정권고에 불...
2019.03.15 11:31
[사설] 성범죄 관련 악성루머 퍼나르기…이제는 멈춰야 한다
‘버닝썬 사태’의 2차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른바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만도 하다. 가수 정준영씨가 찍은 불법 동영상 속 상대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설 정보지(지라시)가 등장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도 이를 언급하며 가세...
2019.03.15 11:31
[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아닌 기본공제돼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유지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에서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니 결국 13일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애초부터 그럴 일이었다. 일몰 폐지를 언급한 것부터 실수였다. 몇 달간 불필요한 소모전만 겪은 꼴이다. 정부를 비롯한 폐지론자들은 이미 제도 도입 목적...
2019.03.14 11:35
[사설] ‘나경원 발언’ 여야 소모전 언제까지 끌고 갈건가
3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진흙탕 싸움에 파국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공방이 급기야 국회 윤리위에 서로를 제소하는 사태로 비화된 것이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명시한 의원 품위 의무를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2019.03.14 11:12
[사설] 적극적 대처로 ‘조세회피처’ 오명 벗어난 한국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세회피처’라는 그동안의 오해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도무지 희소식이라고는 없는 마당에 해외에서 오랫만에 들려온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적극적인 정부 노력의 결과여서 더욱 그렇다. 당초 한국이 조세...
2019.03.13 11:11
[사설] 연예인 일탈 아닌 조직적 범죄로 다뤄야할 버닝썬사태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다. 서울 강남 버닝썬 클럽 내에서의 폭행사건으로 시작돼 성접대와 마약 투약 의혹으로 확산되더니 성관계 불법 동영상 유포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는 경찰에 입건됐고 가수이자 방송인인 정준영은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몰래...
2019.03.13 11:11
[사설] 편히 숨쉬려면 민간차량 2부제도 당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차량 2부제와 발전소 셧다운 등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라 더 신뢰가 간다.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도 있지만 실행력...
2019.03.12 11:19
[사설] 올해도 시작부터 파행위기 직면한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밀어내기식 불법집행은 여지없이 재발할 조짐이고 국제기구까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명분은 그럴수 없이 좋다. 하지만 지난해 2조973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600억원가량은 ...
2019.03.12 11:19
[사설] 北동창리 재가동 움직임…비핵화 판 깨는 오판 말아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북한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주요 연구소들에 의해 재건 움직임이 포착된 데 이어 실제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고 한다. CNN방송 등 미국의 일부 언론의 지난 주말 보도가 그렇다. 여차하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
2019.03.11 11:38
[사설] 현대차그룹 신사옥 외부 공동개발 옳은 방향이다
현대차그룹이 외부 자금을 수혈하는 방식으로 서울 삼성동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방안의 변경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현재 연기금ㆍ국부펀드ㆍ글로벌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GBC 공동 개발 의향을 타진중이다. 옳은 방향이다. GBC는 현대차 그룹의 해묵은 숙제였다. 당초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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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 팔아 중고차도 못사겠네…660만원에 팔린 이 아파트 어디?[부동산360]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채에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저가 아파트도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이 저가 아파트들 역시 연초 대비 가격이 소폭 올라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지난달까지 1000만원 미만으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전국에 한 단지 뿐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1000만원 미만에 손바뀜된 아파트는 네 곳이었는데 올해는 한 곳으로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