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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변화 걸맞은 선거제도 개혁 더 미룰 이유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특히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31일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
2018.11.02 11:37
[사설] 병역거부 무죄 충격 줄이는 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총을 잡지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고 ...
2018.11.02 11:37
[사설] 실험조차 못하고 사장위기 놓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실험조차 해보지 못한채 또 다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31일 3차 원탁회의를 통해 밤샘대화에 나섰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5년간 단체협약 유예 조건 취소와 주요 경영 정보와 의사 결정 과정의 노조 공유를 계속 요구했고 광주시도 현대차에 연간 최소 생산 물량을 ...
2018.11.01 11:17
[사설] 경제위기 상황 인식변화 못담은 시정연설에 실망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가졌다. 취임 2년도 안됐는데 벌써 세번째로 역대 정권에 비해 잦은 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취임 첫 해 딱 한번 시정연설을 했을 뿐이다. 다른 전임 대통령들도 국회에 나와 한 해 국정운영 기조와 살림살이 방향을 설명하는 데 인색했다. 총리...
2018.11.01 11:17
[사설] 이제야 “경제상황 좋지않다”고 인정한 정부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경제 위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했다. 특히 산업생산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 오죽하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란 자세로 일관하던 통계청마제 ‘경기 불안’을 인정할 정도다.실제로 나타난 수치들은 불안감을 넘어 위...
2018.10.31 11:15
[사설] 징용피해자 배상 갈등, 우리 정부도 일부 부담해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신일철주금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파장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 노역의 불법성이 거듭 확인됐고, 이제라도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일 양국간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2018.10.31 11:15
[사설]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보다 사법 불신 반성이 먼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논란에 대한 법원 차원의 반응이란 점에서 안 처장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 재판의 본질이며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 처장은 “사건 배...
2018.10.30 11:28
[사설] 빛 바랜 최단기 수출 5000억 달러 돌파 기록
29일 연간 누적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최단 기록이다. 작년에는 11월 17일 수출 5000억 달러 선을 넘었다. 올해 20여일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고용 악화, 제조업 및 자영업자 붕괴, 주가지수 2000선 붕괴 등으로 최악을 향해 치닫는 먹구를 경제에 이만한 청량제이자 희소식도 없다. 그럼에도 마냥 즐거워하며 ...
2018.10.30 11:28
[사설] 거듭 확인된 한국경제 위기론, 인적쇄신으로 넘어야
OECD가 28일 발표한 올해 8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새삼 깨우치게 만든다. 지금 한국경제는 경기 둔화 정도가 아닌 하강 그 자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한국은행·통계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자본재 재고...
2018.10.29 11:33
[사설] 빽빽한 일정에 정쟁까지…요원한 정책국감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인 첫 국감이란 점에서 예년보다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막말과 고성, 면박주기 등의 구태가 국감장마다 차고 넘쳤다. 여당은 정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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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94억 한남더힐 빚도 없이 사들인 집주인…98년생 20대였다 [부동산360]
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1989년생이 120억원에 매수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올해 1월에 용산구 한남더힐 대형평수를 94억5000만원에 산 구매자가 1998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입지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들어 젊은 자산가들의 주택 구입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20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3㎡(7층)는 올해 1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계약 후 4달만인 이달 10일에 등기를 마쳤다. 소유자인 서모씨는 1998년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