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아닌 기본공제돼야

  • 기사입력 2019-03-14 11:35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유지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에서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니 결국 13일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애초부터 그럴 일이었다. 일몰 폐지를 언급한 것부터 실수였다. 몇 달간 불필요한 소모전만 겪은 꼴이다.

정부를 비롯한 폐지론자들은 이미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주장한다. 당초부터 지하경제를 줄이는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지금은 카드사용이 보편화됐으니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만 그럴듯할뿐이다. 실은 세수증대 이외엔 온통 부작용 투성이다. 가장 첫번째가 조세저항이다. 지난해 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968만 명이다. 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급여자들이 최고 5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게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안그래도 봉급쟁이는 탈탈 털리는 ‘유리 지갑’이다. 이들에게 공제혜택 폐지는 박탈감 그 이상이다.

게다가 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어 고소득자에겐 혜택이 제한적이다.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헤택을 본다. 보편타당한 제도인 셈이다. 축소하면 서민증세가 된다는 얘기다.

외국에 없는 제도란 건 처음부터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고유한 제도는 전혀 없어야 한다.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선 확산되어야 할 바람직한 제도다. 한국 조세 역사상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세수를 증대한 사례가 카드공제다. 심지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서 거둔 결과다. 일석삼조의 조세혁명이었다. 국세청 직원들도 인정하는 얘기다.

무엇보다 도입 목적 달성 운운은 소도 웃을 일이다. 지하경제는 곰팡이와 같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른 하늘엔 보이지 않다가 비오고 습기만 차면 바로 생겨난다. 지금도 현금주면 10%를 깎아주는 상점이 부지기수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무자료 유통시장도 버젓이 존재한다.

카드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현금거래가 늘어나고 지하경제는 다시 커지게 되어있다. 대체수단도 없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를 대체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실증이다. 불편한 제로페이는 40%의 소득공제를 준다는데도 올 1월 개인카드 사용액의 0.0003%에 불과하다.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참에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의 해법대로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다.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겪을 일이 아니다. 번번히 저항에 부딪쳐 무려 20년 동안이나 연장해 온 제도 아닌가.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The 2019 AVN Adult Entertainment Expo
    The 2019 AVN Adult Entertainment Expo
  • 'BNTB Cannes Fashion Week 2019'
    'BNTB Cannes Fashion Week 2019'
핫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