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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공립 유치원 양적 확대 필요하나 교육 질 저하가 걱정
교육부가 6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려 2만명 가량을 추가 수용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사립 유치원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실천 조치인 셈이다.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 각...
2018.12.07 11:23
[사설] 불황 징조 장단기 금리차 축소, 경제활력 높일 정책 시급
미국은 물론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좁혀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채권금리는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높은게 보통이다.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돈을 오래 빌려주는 것인 만큼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
2018.12.06 11:24
[사설] 영리병원 첫 승인, 의료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천신만고 끝에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문을 열게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외국인만 진료’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5일 최종 허가한 것이다. 영리병원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논의가 시작됐고, 2005년 관련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 일...
2018.12.06 11:24
[사설] 전권 위임하고 합의내용 거부하는 노동계의 떼쓰기
‘사실상 타결’까지 얘기됐던 광주형 일자리 투자프로젝트가 밤사이 무산 쪽으로 돌아섰다. 잠정 합의 내용을 들여다 본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며 모든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벌써 몇개월째 합의와 무산을 반복하던 광주형 일자리는 4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희망을 던...
2018.12.05 11:17
[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입법 무산위기…여권 책임크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입법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4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결국 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당분간 소관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
2018.12.05 11:15
[사설] 상장폐지까지 불러온 오너 리스크, 반면교사 삼아야
미스터피자 MP그룹이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위기때문에 상장폐지와 증시퇴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시대에 오너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경영요인인지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MP그룹은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2018.12.04 11:20
[사설] 조국 경질론을 ‘정권 흔들기’로 보는 게 되레 정치적
청와대 기강 해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이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여권의 ‘조국 지키기’ 분위기가 그렇다.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론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비위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그런데 이게 야당에 의한 ‘정권 흔들기’라고 보는 것이다. ‘별 것도 아닌 ...
2018.12.04 11:20
[사설] 색깔이 다른 인터넷 은행의 출범을 기대한다
금융위 산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혁신을 선도하는 소형 및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필요하다”고 2일 권고했다. 은행업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경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이에따라 금융위원회도...
2018.12.03 11:49
[사설] 하고싶은 말만 하겠다는 文대통령 기자간담회에 실망
문재인 대통령의 1일(현지시각) 기내 기자간담회가 실망스럽다.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은 일절 받지 않는 반쪽 간담회였기 때문이다. 통상 대통령 장기 외유 때는 이동중 기내 기자 간담회를 갖는 게 관례다. 이 자리에서 순방 성과를 비롯한 국내외 현안에 대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문 대...
2018.12.03 11:49
[사설] 文대통령 지지율 급락, 잘못된 경제기조 바꾸라는 경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주 연속 내리막 길을 걸으며 결국 50%대가 무너졌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8.8%를 기록했다. 이 기관 조사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이 40%대로 내려 앉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3.3%포...
2018.11.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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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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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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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6억대 깔끔한 타운하우스가 3억까지 떨어졌다…왜 안팔리지! [부동산360]
최근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경쟁률과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지만,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유찰을 반복하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건물 외관도 번듯하며,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가 없는데도 최저 입찰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360에서는 평택의 한 단독주택 경매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물건은 오는 10일 세번째 경매에 나서는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토지면적은 350㎡(약 105평)에 건물면적은 2개층 총 274㎡(약 83평) 규모의 2층 주택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