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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범 20년 지방정부 성년의 성숙함 보일 때다
지방자치 민선 6기가 닻을 올렸다. 출범 첫날 단체장들의 행보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식은 단상도 무대도 없이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행사를 진행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예 취임식 자체를 생략하는 대신 경기도 소방본부를 찾아 안전 문제를 챙겼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새벽부터 민생·일자리·안...
2014.07.02 11:33
<사설>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개입할 틈 주지 말아야
일본이 예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을 택했다.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방어를 위한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해왔다. 1981년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 정신을 고수해온 것이다. 하...
2014.07.02 11:33
<사설> 툭하면 오너 지분 내놓으라는 채권단
동부제철 회생방안이 결국 자율협약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물론 그룹이 자율협약 신청서에 어떤 자구계획과 유동성 해소방안을 담을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제철 인천공장 매각이 재추진되고 비금융 지주회사인 동부CNI 등의 만기 채권도 채권단과 조율할 계기가 마련됐다니 일단 큰 고비는 넘긴 듯하다. 일이 이렇게 된...
2014.07.01 11:21
<사설> 교육자 자질조차 의심스런 김명수 후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봇물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해도 논문 표절,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경력 허위기재 등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편법과 부정의 ‘종합세트’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여기에 언론 매체에 기고한 기명 칼럼도 제자들에게 대필을 시켰다는 주장까...
2014.07.01 11:20
<사설> 공무원 건보료 특혜 부끄럽지 않나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공무원이 매달 받는 맞춤형 복지비(복지 포인트)와 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겉으로는 질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2014.06.30 11:14
<사설> ‘세월호 개각’ 인사청문회에 거는 기대
9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제2 연평해전 12주년이 되는 이날 북한은 동해상에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GOP 총기난사 사건 등 병영 문화 개선과 관련한 이슈도 불거져 있다. 이러한 때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려 더욱 ...
2014.06.30 11:09
<사설> 월드컵 16강 좌절 한국축구에 놓인 과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강당에서, 거리에서 새벽을 밝히며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배수진을 친 우리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끝내 벨기에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특히 벨기에 선수의 퇴장으로 얻은 수적우위를 살리지 못한채 0대1로 ...
2014.06.27 11:56
<사설> 정홍원 총리 ‘회귀‘ 에 책임져야 할 세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을 전격 결정했다. 새 총리감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들의 반응은 “황당하다”에서 부터 “오죽했으면…” 하는 안타까움까지 제각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박근혜 정부의...
2014.06.27 11:56
<사설> “이대로 가다간 경제 16강 탈락” 쓴소리 새겨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 인데 이대로 가다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에 밀려 ‘경제 16강’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의 우려는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규모 세계 16위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6∼...
2014.06.26 11:42
<사설> 뒷북 ‘관심병사’ 대책…무기력한 군 만들까 걱정
강원도 고성의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및 무장탈영 사고 역시 세월호 참사처럼 소홀한 안전의식과 부실한 인력관리에서 비롯됐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래 초소장은 장비 분실과 소대원 관리 소홀을 이유로 사고 2개월여 전에 보직 해임돼 이제까지 다른 부대 간부가 직무를 대신하고 있었다. 집단 따돌림이 이...
2014.06.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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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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