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 인데 이대로 가다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에 밀려 ‘경제 16강’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의 우려는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규모 세계 16위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6∼7%씩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한국은 3%에 머물렀다. 이처럼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보니 한때 11위 까지 올랐던 순위가 지난해에는 15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같은 날 내놓은 자료에서도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읽힌다.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이 2004년 9.3%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국내 일자리와 내수 약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상의의 진단이다. 이 기간 국내설비투자는 704억 달러에서 1127억 달러로 60.1% 늘어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65억 달러에서 306억 달러로 370.8%나 급증했다. 정권마다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10년간 국내투자는 정체되다시피하고 국외투자만 상승곡선인 것이다.

올들어서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주요 대기업의 올들어 해외 투자 계획을 집계한 결과 자원개발 투자를 제외하고도 벌써 138억 달러를 웃돌았다. 이 추세면 올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있다는 점이 무색할 정도다.

그렇다고 좋은 투자환경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탓할 순 없는 노릇이다. 제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리메이킹 아메리카’, 일본의 ‘재팬 이즈 백(Japan is back)’과 같은 과감한 U턴 촉진 전략이 긴요하다. U턴 보조금을 대기업과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방 U턴 기업에 지방소득세 외에 재산세·취득세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 국외 진출한 5만4000여 개 국내 기업 중 10%만 돌아와도 일자리 27만개 창출이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도 시급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간 의료관광객 수(15만명)는 태국(156만명)과 비교해 10분의 1에 불과하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두고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끌게 될 2기 경제팀은 재계의 이같은 쓴소리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과단성 있는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