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을 전격 결정했다. 새 총리감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들의 반응은 “황당하다”에서 부터 “오죽했으면…” 하는 안타까움까지 제각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위기로 본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낳게 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첫번째 책임은 정 총리 자신에게 있다. 그는 처음부터 책임총리에 뜻이 없었다. 지난 해 2월 청문회 때 그는 “대통령과의 권력분점은 말이 안된다”며 “대통령을 정확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라고 말했다. 우려했던 대로 그는 ‘대독총리’에 안주했다. 책임지라면 사표를 썼고 다시 맡으라 하니 눌러 앉았다. 인(人)의 장막에 둘러쌓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도 못했다. ‘국정현안에 이해도 부족이 드러나 총리로서 행정 각부 통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라던 당시 인사청문특위 보고서 그대로 현실이 됐다.

다음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총리감 하나 못찾은 이번 인사 파동의 ‘몸통’이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책임자로서 2차례나 총리후보 검증에 실패했다. 여론재판 탓으로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사 번복을 하게 만든 것은 참모로서 치명적이다. 뒤늦게 인사수석실을 부활해 검증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마지막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 책임총리를 공약하고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낯선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인사원칙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재기용된 정 총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 진언하겠다”고 조심해 할 만큼 명확한 선을 그어준 게 박 대통령이다. 번복 배경 등 어느 것 하나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 범야권으로 시야를 넓히라는 주문도 매번 무시했다. 앞으로 있을 장관 청문회 때 또 몇 명이 탈락할 지 모를 일이다.

이번 정 총리 유임 인사는 가장 하수(下手)의 고육책이다. 벌써부터 실권없는 총리에 실세 부총리의 득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조치가 한시적인 것이길 기대한다. 정 총리 본인이야 책임총리 역할에 더 매진해야 하겠지만, 세월호 국면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는 새 인물을 당당히 국민 앞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 번복 사태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