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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개혁 채찍 앞서 정부부터 혁신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2년 16개였던 A등급 기관이 2곳으로 격감했고 반대로 기관장 경고가 주어지는 D등급은 9곳에서 19곳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가장 높은 S등급은 단 한 곳도 없다. 보다 까다로워진 검증과 세월호 관련 안전도 평가, 경기침체...
2014.06.19 11:22
<사설> 합리적 사건 나누기가 상고법원 성패 좌우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일부를 따로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안을 확정한 것이다. 상고심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연구 검토됐다.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
2014.06.18 11:40
<사설> 펑펑 새는 나라곳간, 감시기능 작동은 하나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 부처 사업이 연간 350건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가 그렇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게 대부분이고,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아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도 적지 않았다. 복지 수...
2014.06.18 11:39
<사설> 진보교육감 법원 압박말고 준법 권유해야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이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 노조 여부를 가리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당장 내달부터 각 시도 교육 수장을 맡을 공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
2014.06.17 11:02
<사설> 노사 다툼 부를 두 건의 대법원 판결
노사 관계에 다툼의 여지를 남길 대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백혈병 등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6일 대법원 2부는 예고없이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한해서만...
2014.06.17 11:02
<사설> 새 경제팀 리더십 갖도록 권한과 책임 대폭 줘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크다.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난 최 후보자의 언급은 이같은 기대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 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LTV와 DTI는 부동산 규제의 상징이나 마...
2014.06.16 11:04
<사설> 문 총리 후보자 논란 ‘청문회 검증’ 서 매듭지어라
박근혜 정부 3기 청와대와 2기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만큼은 안전한 국가, 유능한 정부, 소통하는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크다. 새로 지명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국민적 주목을 ...
2014.06.16 11:04
<사설> 막 오른 월드컵, 홍명보號의 선전을 응원한다
2014 브라질월드컵이 13일 개최국과 크로아티아 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축구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스포츠 이기에 월드컵은 단 64 경기 만으로도 수백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을 뛰어넘는 시청자를 끌어모은다.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당시 세계 인구의 46.4%인 32억명이 시청했다. 그나마 호텔...
2014.06.13 11:32
<사설> 청와대 새 진용, 국민 쇄신 바람 잊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ㆍ경제ㆍ교육문화ㆍ민정 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했다. 며칠 전 바뀐 홍보수석을 포함하면 9명의 수석 가운데 5명이 교체됐으니 지난해 8월에 이은 ‘3기 참모진’이 출범한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교체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되고 친정(親政)체제를 강화한 것이 특...
2014.06.13 11:32
<사설> 중기적합업종 강제지정 앞서 자율 상생협약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 3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업종을 최소화하고 지정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중도에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도 확대를 기대했던 중소업계는 대기업 편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일부 소상공...
2014.06.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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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