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제2 연평해전 12주년이 되는 이날 북한은 동해상에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GOP 총기난사 사건 등 병영 문화 개선과 관련한 이슈도 불거져 있다. 이러한 때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려 더욱 관심을 모았다. 다행히 청문회는 후보자의 신상 보다는 자질과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여야는 향후 진행될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을 통해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파헤쳐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흠집내기를 자제하고 정책 검증에 치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다음주 부터 이어질 8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여당은 9명 전원 통과를, 야당은 ‘2+α’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 여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인사혼선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밀렸다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자칫 7ㆍ30 재보선에서 패할 경우 과반 의석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동안 지지율이 20%대에서 답보상태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의 인사 파동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재보선까지 기세를 몰아가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여야가 이런 당파적 이해에 함몰돼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문창극 사태’에서 보듯 과도한 신상털기로 인격침해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은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지키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병역ㆍ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피아’가 누리는 전관예우를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제자논문을 표절하거나 연구비를 착복하지 않는다. 하물며 고위 공직자에게 이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제도 개선 운운하며 청와대와 대통령의 인사 실패 책임을 청문 제도의 문제로 물타기 하려 한다. 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요량이라면 당파적 이해가 걸린 시기를 피해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서구의 선진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후 우리의 정치문화에 부합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