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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끝나자 巨野 또 입법독주, 기업활동 위축 우려된다
총선이 끝나자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2024.04.24 11:15
[사설] ‘더 받자’ 선택한 시민들...냉철히 따져 연금개혁 완성해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대로라면 현행대로 갈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고작 6년 늦추지만 기금 재정 상...
2024.04.23 11:09
[사설] 고삐 풀린 물가, 여야가 머리 맞대야 근본 해법 나온다
물가가 여전히 고삐 풀린 모습이다. 지난달에도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가격이 모두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넉 달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농림수산품이 1.3%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2024.04.23 11:09
[사설] 중기취업자 3명중 1명만 청년, 매력 높일 특단책 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이 3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대기업 취업자 절반이 청년층인 것과 대비된다. 중소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데 청년들은 갈 마음이 없다는 얘기다. 대기업 취업만 바라보고 몇 년 준비하다 안되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단계로 굳어진다는데 청년 취업 문...
2024.04.22 11:08
[사설] 尹-李 만남, 타협과 성과로 정치효능감 입증해야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 조율을 비롯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부터 대통령실은 한오섭 정무...
2024.04.22 11:07
[사설] ‘바꾸라’는 국민명령, 여야정은 거부할텐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총선을 평가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2024.04.19 11:15
[사설] 21년만에 중국 추월한 미국 수출, 리스크 요인도 살펴야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액이 21년만에 대중국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 수출액(310억달러)이 2023년 2분기(309억달러) 이후 처음으...
2024.04.19 11:15
[사설] “韓 정부부채 5년후 GDP 60%” 1인당 25만원 쏠 여력되나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한국의 정부부채(D2)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2024.04.18 11:10
[사설] 바이든 中철강 관세 3배 인상, 무역전쟁 전면화 대비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책의 집행을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현행 관세는 평균 7.5%로...
2024.04.18 11:10
[사설] 금융위기 수준 환율, 적기 조치로 시장 불안 잠재워야
환율이 심상치 않다.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6일 장중 1400원 선을 넘었다. 1400원 선 바닥이 뚫린 건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 차례 뿐이다.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으로 마감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달러 대...
2024.04.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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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