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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뜨거운 감동과 과제 함께 남기고 끝난 리우올림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22일 오전(한국시각)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9, 은 3. 동 9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순위 8위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했던 ‘10-10(금메달 10개, 10위 이내)’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만하면 자랑스럽고 훌륭한 성적표다. 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자신의 투혼을 불...
2016.08.22 11:18
[사설] 대포통장 없애는 계좌유지 수수료, 눈치볼 일 아냐
은행권에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잔돈만 든 채 잠자는 은행 계좌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외국계 은행은 도입 방침을 정했고 국내 시중은행들도 금융당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다. 금융당국의 지침만 기다리는 셈이다. 금융당국이나 은행들은 “이자도 못받는 돈에 뭔 수수료냐”는...
2016.08.22 11:18
[사설] 우 수석 수사의뢰 자체만 해도 물러날 사유 충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석관 관련 의혹 검찰 수사 의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현직에 두고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의혹의 상당 부분...
2016.08.19 11:06
[사설] 가계부채 관리대책, 대출규제에 머물러선 안돼
정부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다. 당국이 이처럼 가계부채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실제 지난 2월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수그러들줄 모른다. 심사가 강화된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대신 저축은행...
2016.08.19 11:06
[사설] 자본잠식 대우조선, 회계 투명성 높이는 계기돼야
대우조선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분식회계 사태를 일으킨 대우조선에 회계법인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올 2분기에만 1조원 이상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자산(15조6000억원)보다 부채(16조8000억원)가 많은 마이너스 자본(- 1조2000억원)의 재무상태가 되면서 상장폐지 위기...
2016.08.18 11:11
[사설] 노인운전면허 관리강화는 ‘차별’ 아닌 ‘안전조치’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열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전에도 추진됐지만 노인에 대한 차별논란으로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
2016.08.18 11:11
[사설] 미 금리인상 임박…구조개혁만이 유일한 대응책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로 글로벌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 연내 인상에서 조기 인상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에 불을 질렀다. 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부의장인데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더들리 총재는 “추...
2016.08.17 11:19
[사설]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줄일 방안부터 찾아야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내년에는 313만명에 이를 것이란 한국은행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정부는 최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4% 오른 6470원으로 고시했다.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보면 한달 월급이 135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
2016.08.17 11:18
[사설] 반갑지않은 국제기구의 우호적 한국경제 평가
한국의 거시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제적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의미이니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마냥 즐겁지도 않은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훨씬 위험스럽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은행(WB)이 집계...
2016.08.16 11:19
[사설] 너무 잦은 정책 뒤집기…공직사회 복지부동이 문제
일선 부처의 주요 정책이 뒤집히는 일이 너무 잦아 정부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요금과 사드 등 국민의 생활과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들조차 수시로 바뀌기 일쑤다. 물론 정부 정책은 절대 불변이 아니다. 상황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예측가...
2016.08.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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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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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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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