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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반갑지않은 국제기구의 우호적 한국경제 평가
한국의 거시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제적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의미이니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마냥 즐겁지도 않은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훨씬 위험스럽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은행(WB)이 집계한 2015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779억달러(약 1500조원)로 전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GDP 순위는 2005년 10위까지 상승했다가 2006년 11위에서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계속 뒷걸음질 했다. 그러다가 9년 만에 다시 11위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 8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AA)로 상향 조정한 것과 잘 맞아떨어지는 결과다.국제통화기금(IMF)도 불과 며칠 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에 대해 지지할만한 일이라고 분석하며 GDP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3.0%로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이같은 평가들과 국민 체감 경제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 지난해의 GDP 순위 상승은 우리 경제가 나아진데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러시아와 호주가 수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더 위축된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2015년 GDP는 2014년(1조4113억달러)보다 2.4%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10위이던 러시아의 GDP가 전년보다 34.7% 급감(1조3260억달러)하고 12위이던 호주도 1조3396억 달러로 7.9%나 떨어졌다. IMF의 전망도 위험한 인구구조변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GDP 증가분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분은 미미했다.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낙수효과는 사라진지 오래다. GDP가 국민 경제의 덩치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한 나라의 평균적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구매력평가기준(PPP)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48위다. 전년보다 6계단이나 밀려났다.

GDP가 늘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데 GDP 순위 올라간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 대비 7.95%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저소비 저성장의 공포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안팎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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