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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中경쟁 관세까지 점입가경, 韓 ‘낀 새우등’ 될라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26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 17조는 중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제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2024.04.29 11:09
[사설] 기업연체율 금융위기 수준, 경제 활력 높이기 우선해야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액이 1900조 원에 달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추가로 받은 대출이 570조 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고금리와 경...
2024.04.29 11:09
[이형석 칼럼] 2030의 ‘환승연애’엔 죄가 없다...다시 문제는 공정!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그리고 올해의 총선에서 20대 유권자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6.4%→47.8%→59.3%로 변화했다. 3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9.7%→48.1%→41.9%였다. KBS·MBC·SBS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총선과 20대 대선, 22대 총선 등 지난 4년간 치러진 3번의 선...
2024.04.29 11:08
[사설] “당과 반대로 하니 당선” 與, 강도높은 쇄신 뒤따라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주최한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에서 여당에 대한 가시돋힌 비판과 자성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은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고 했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
2024.04.26 11:16
[사설] 47년만에 손보는 유류분, 국민 상식·시대 변화 부응하길
헌법재판소가 고인(故人)이 유언으로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4.04.26 11:16
[사설] 1분기 GDP 깜짝 성장, 내수로 온기 확산돼야 의미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시장전망치(0.5~0.9%)를 훌쩍 웃도는 수치로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2024.04.25 11:21
[사설] 우리도 ‘플랫폼 경제안보’ 적극 대응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해 공포했다. 이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2024.04.25 11:21
[사설] 작년 주택 착공 평년의 절반, 이러다 또 집값 오를라
중장기 주택 공급의 가늠자로 통하는 인허가·착공·입주 등 3대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과거 18년간(2005∼2022년) 연평균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
2024.04.24 11:16
[사설] 총선 끝나자 巨野 또 입법독주, 기업활동 위축 우려된다
총선이 끝나자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2024.04.24 11:15
[사설] ‘더 받자’ 선택한 시민들...냉철히 따져 연금개혁 완성해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대로라면 현행대로 갈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고작 6년 늦추지만 기금 재정 상...
2024.04.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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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억씩 3번, 벌써 3억을 올렸다…배짱 매각 강남 아파트 [부동산360]
‘21억원→22억5000만원→23억5000만원→24억5000만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마지막 보류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전용면적 59A㎡짜리 매물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했지만 재공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은 오르고 있다. 강남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비싼 몸값’을 불러도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서다. 15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