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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르스 초동대처 신속했지만 안심하기는 일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해 보건 당국이 초비상이다. 3년 전 워낙 혼쭐이 나 이번에는 비교적 차분하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뤄져 이전같은 사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20대 영국여성이 10일 1차...
2018.09.10 11:16
[사설] 기업 10개 중 9개가 ‘침체’라는데 모르쇠 일관할건가
국내 기업 10개 가운데 9개 이상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기업실태조사 결과인데 지금의 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침체 국면이 아니라는 응답은 불과 1.6%다. 4.1%의 ‘잘 모르겠다’를 감안해도 무시해도 될만...
2018.09.10 11:16
[사설] 만시지탄 리콜제도 강화…신속한 대응에 더 주력해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번 방안에는 BMW 차량 화재발생 리콜 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회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
2018.09.07 11:17
[사설] 비핵화협상 물꼬튼 특사단, 더 중요해진 평양정상회담
평양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이 적지않은 성과를 가져온 건 확실해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거둔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날짜를 확정한 게 그 첫번째다. 또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
2018.09.07 11:17
[사설] 반가운 여야대표 정례모임, 협치의 모범사례 남겨라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회동을 정례화해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정파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서로 협력하자는 뜻에서 모임의 이름도 ‘초월회’로 아예 정했다. 참석자 모두 기꺼이 수용한다는 ...
2018.09.06 11:25
[사설] 해외IB의 성장률 하향 조정 무겁게 받아들여야
주요 해외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8월 말까지만해도 3% 성장률 전망을 고수하던 노무라는 한국은행의 우울한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가 발표되자 바로 다음날 예상치를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0%로 봤던 UBS는 지난...
2018.09.06 11:25
[사설] 수출 외끌이 성장이 견실하다는 韓銀, 믿을 수 있나
한국은행이 4일 ‘2분기 국민소득(잠정)’를 발표하며 ‘견실한 성장’이라고 본 것은 중앙은행의 경제분석 능력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지만 이는 전분기 보다 0.4%포인트나 낮다. 내수와 투자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설비투자(-5.7%) 건설...
2018.09.05 11:38
[사설] 커지는 공짜지하철 갈등…노인 연령 상향조정할 필요
노인 무임 승차 등 ‘공짜지하철’ 손실 보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이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게 지자체측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이 지역주민에 한정되고, 철도 건설비 등에 많은 국비가 지원된 상태...
2018.09.05 11:38
[사설] 조변석개에 단독플레이가 빚은 주택임대사업자 파동
주택 임대사업자 정책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일단 시행해 보다가 아니면 말고는 기본이다. 심지어 문제에 대한 대책이란 것도 소관 부처와 협의도 없이 발표만 덜렁 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주택정책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도대체 정밀한 구...
2018.09.04 11:29
[사설] 소주 맥주에도 건강부담금…결국 서민 증세일 뿐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논란이 뜨겁다. 술도 담배처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위해 요인이니 소주나 맥주에도 건강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방안이 거론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결국 국민 건강을 볼모로 ...
2018.09.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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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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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한남더힐 빚도 없이 사들인 집주인…98년생 20대였다 [부동산360]
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1989년생이 120억원에 매수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올해 1월에 용산구 한남더힐 대형평수를 94억5000만원에 산 구매자가 1998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입지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들어 젊은 자산가들의 주택 구입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20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3㎡(7층)는 올해 1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계약 후 4달만인 이달 10일에 등기를 마쳤다. 소유자인 서모씨는 1998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