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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롯데와 산업은행…죄의 저울
재계 5위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이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사업손실을 가장한 회사 돈 빼돌리기,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보유, 정관계 로비 등 그동안 ‘재벌의 문제’로 여겨졌던 주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모습이다.수사가 끝나면 조세포탈, 뇌물공여, 금융실명제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 다...
2016.06.16 11:13
[직장신공-김용전 작가 겸 커리어 컨설턴트]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 20대인 공시 준비생이 많은데 발랄함과 논리 정연함에 있어서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합격을 하더라도 그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이런 걸 가리켜서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걱...
2016.06.16 11:11
[경제광장-허용석 삼일회계법인 고문] 7년 만에 다시 불붙는 법인세율 논쟁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율 인상 이전에 왜곡되어 있는 실효세율(순이익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 16%, 그 이하인 기업 18%)을...
2016.06.16 11:11
[초저출산 덫에 갇힌 대한민국] “자녀교육서 엄마를 해방시킬수 있는 획기적 교육개혁 선행돼야”
전문가가 본 대책과 제언지난 10년여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산율이 뚜렷하게 반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까지의 대책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출산율이 오르기 어려운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산아 ...
2016.06.15 11:21
[사설] 임단협 위임하는 곳도 있는데 파업하겠다는 대우조선
같은날 달라도 너무 다른 결정을 내린 노조 두 곳이 있다. 한곳은 정상화 계획에 반대하는 파업을 결정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7500만원을 받으면서 5조5051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부채비율이 7300%를 넘으며 공적자금만 7조원 넘게 투입된 대우조선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원...
2016.06.15 11:16
[사설] 도 넘은 新공항유치전, 성과 공유하는 상생안 내놔야
동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이 도를 넘은 듯하다.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미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지역간 유치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다.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지역사회가 사활건 총력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신공항...
2016.06.15 11:16
[문화스포츠 칼럼-김학수 한체대 스포츠언론연구소장] 알리의 교훈과 한국경제
지난 3일 세상을 떠난 무하마드 알리가 가르친 교훈 중의 하나는 기존의 관습과 타성대로는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1960년 로마올림픽 복싱 라이브헤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알리는 굴욕적인 인종차별에 분개하며 금메달을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 강물에 던져 버리고 프로로 전향했다. 프로로 나선 알리의...
2016.06.15 11:14
[프리즘] ‘클린디젤’ 외친 정부가 결자해지를…
“자동차명장인 남편은 경유승용차 도입에 끝까지 반대했었죠” 며칠전 마주한 한 공무원이 불쑥 던진 말에 귀가 솔깃했다. 자동차정비 국내 1인자가 미세먼지가 이슈화되기 한참 전인 2000년대 초반에 경유승용차를 반대했다니…. 2002년 정부공인 1호 자동차명장인 박병일 교수와 긴 전화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됐다.결론부...
2016.06.14 11:29
[헤럴드포럼] 기본이 바로 선 공직사회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정부 서울청사 1층 입구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치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라는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이 벽에 새겨져 있다. 요즘에도 ...
2016.06.14 11:28
[광화문 광장] 원전 온배수로 키운 어패류, 지역어민의 희망으로 돌아오길 - 김종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바다의 날(5월31일)을 계기로 연안에 수산종묘를 방류한다는 기사를 최근 몇 차례 접하게 되었다. 그간 40여년 넘게 배우고 종사한 곳이 수산자원 분야이다 보니 무의식중에 이같은 기사에 시선이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중 특히 ‘발전소 온배수로 키운 어패류 종묘 방류’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
2016.06.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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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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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