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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확인된 김정은 訪中, 더 긴박해진 북핵과 한반도 정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극비리에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부터 만 하루를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남북정상회담이 잡혀있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2018-03-28 11:28
[문화스포츠칼럼-박영상 한양대 명예교수]프로야구가 시작되었다
긴 겨울잠에서 프로야구가 깨어났다. 팀마다 144게임을 치르는 대장정이 첫발을 떼었다. 개막 첫 주말 2연전에 18만4천명이 경기장을 찾았다는 보도다. KBO가 금년 870만 관중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순조로운 출발이다. 이제 프로야구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 개막 며칠 전 각 팀의 출사표를 던지는 ...
2018-03-28 11:27
[세상속으로-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연대보증 해소, 사전규제 없애되 사후징벌 강화해야
4월부터 정책금융에서의 연대보증은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7월부터는 일반 금융권의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창업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연대보증 해소 과정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보완 사항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9월 은행권에서 설립한 창업 액셀러레이터인 ...
2018-03-28 11:27
[프리즘]생산의 무고용 시대
“대처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인공지능(AI)은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 될 것이다.” 얼마 전 타계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을 경고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AI에 온통 장밋빛이다. 2년 전 기계와 인간의 대결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 대한 기억도 공포는 사라...
2018-03-27 11:26
[헤럴드기고-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북·미 정상회담을 이룬 김정은의 협상력
불과 2개월 전 북ㆍ미간 고조된 전쟁위기를 잠재우고 남ㆍ북, 북ㆍ미간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것은 현 정부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김정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북측 행동 변화의 시작은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2018-03-27 11:26
[사설]실리외교 모델로 손색없는 한-UAE 산업협력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간 협력사업 성과가 눈부시다.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쳤겠지만 지난 25~26일 UAE에선 각종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식이 줄을 이었다.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원전 MOU와 원전 엔지니어링 계약, 게다가 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 선언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
2018-03-27 11:24
[사설]규제 혁신의 본보기로 삼을만한 국유지 특례지원
정부가 27일 내놓은 국유재산 특례지원 방안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규제 혁신의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는 그리 어렵고 복잡할 것이 없고,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반갑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당...
2018-03-27 11:24
[사설]문재인정부 첫 예산지침 확정, 효율성은 따져보았나
정부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이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2019년도 지출 규모는 5.7% 정도 늘어나는 정도인데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429조원 규모였으니 최소한 45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2018-03-26 11:33
[데스크 칼럼]노무현의 운명, MB의 시간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는 대국민 사과를 한 노무현은 서울 서초동 대검에 나와 ‘왜 면목이 없다고 했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면목 없는 일이죠”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2018-03-26 11:19
[사설]한미 통상전쟁 여전히 유효…성적표는 나중에 나온다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 문제가 일괄 타결됐다.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을 뿐 양국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지 3개월만이다. 예상밖의 속전속결이다.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모양새로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2018-03-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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