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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사업하자더니 ‘돌려막기’…지인들 속여 50억원 가로채
빌린 돈으로 빌린 돈을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6년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50여 억원을 가로채고 회삿돈까지 횡령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2020.07.27 07:43
경찰 “국회 폭파하겠다” 협박 전화한 60대 남성 입건
[헤럴드경제=뉴스24팀] 술에 취한 채 '국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한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영광경찰서는 국회 폭파 관련 내용의 협박 전화를 한 발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60대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쯤 국회...
2020.07.26 15:21
박원순 사망 후 지속되는 온라인 ‘2차 가해’ 삭제 가능할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후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등 혐의에 공소권이 사라지면서, 현행법상 온라인 2차 가해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2020.07.26 09:01
강에 뛰어든 아내 구하려던 남편 사망…아내는 구조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강으로 뛰어든 부인을 구하려 남편이 뒤쫓아 강으로 뛰어들었다가, 부인은 구조되고 남편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11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예림교 하류 10m 부근에서 A(43)씨가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성격 차이 문제로 다툰 ...
2020.07.26 09:01
피해자 제보로 풀린 박원순 아이폰,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푼 경찰이 내용 분석에 착수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과 수사 상황 유출 정황까지 들여다 보려면 밟아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분석팀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변호사와 서울시 관계자·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
2020.07.25 09:40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작곡가 단디, 1심 집유…석방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
2020.07.24 11:41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책임질 건가’ 묻자 “무슨말이냐” 반문
접촉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택시기사 최모(31)씨는 24일 오전 10시25분께 회색 반팔 상의에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혐의 인정하냐’,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
2020.07.24 11:20
‘경비원 폭행 사건’ 첫 공판…유족 “가해자, 구속 직전까지 탄원서 낸 주민 색출”
‘갑질’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9)씨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심씨는 첫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 허경호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경비원...
2020.07.24 11:11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선고 늘어날 것.”
[헤럴드경제]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몰카범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했다. 이처럼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이른바 ‘몰카범죄’라 ...
2020.07.24 08:44
“응급환자 있는 구급차 막았다”는 택시기사 오늘 구속 기로
접촉사고를 처리하라며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3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21일 &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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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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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3억 빌라 300만원대로 떨어졌다…전세사기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부동산360]
얼어붙은 빌라(연립·다세대) 경매시장에 좀처럼 볕이 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다. 2020년 1억원대 중반에 거래됐으나, 강제경매에 부쳐진 후 유찰이 반복돼 최저입찰가가 500만원대까지 추락한 빌라도 목격됐다. 29일 부동산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다세대 빌라 4층에 위치한 한 호실에 대한 경매가 이달 28일 진행됐다. 건물 면적 37㎡(토지 면적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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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