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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檢, ‘정인이 사건’ 살인 혐의 추가…“미필적 고의 인정된다”(종합)
검찰이 양부모의 상습적 학대로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변경을 받아들였으나 양부모 측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정 안팎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은 격분해 “사형하라”고 반복해 외쳤다. 檢 “양...
2021.01.13 14:28
정인이 양모, 살인혐의 부인…“고의 아니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3) 씨가 13일 첫 재판에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2021.01.13 11:46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인파 몰려…“양모 사형하라”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일부는 정인이 양부모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첫 ...
2021.01.13 11:45
“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해 10여억원 챙겨”…경찰, 외식업중앙회 수사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중국 현지인 수백 명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중앙회 임원 A 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
2021.01.13 11:44
큰 눈 또 언제?…서울 15일에 또 눈·비 가능성 ‘조심’
한반도 북부 지역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오는 15일 서울에 다시 눈이 올 수 있겠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대부분 중부지방에도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흐리고 아침부터 밤 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이날은 구름이 약간 낀 날씨를 보...
2021.01.13 11:30
檢,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추가 적용…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첫 재판에서 양모 장모(33)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양부 안모(35)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2021.01.13 11:08
정인이 양모에 적용된 살인죄, ‘미필적 고의’ 입증이 관건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3)씨에 대해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 신청한 것이다. 다만 고의성이라는 ‘살인 의도’를 제대로 밝혀 내지...
2021.01.13 11:02
[속보] 檢,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 적용…공소장 변경 신청
addressh@heraldcorp.com
2021.01.13 10:47
‘성모 마리아상 돌로 훼손’ 붙잡힌 용의자는 ‘20대 취준생’
부산 기장경찰서는 성당 성모 마리아상에 돌을 던져 훼손한 20대 용의자 A씨를 추적 끝에 붙잡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21분 부산 기장군 한 성당 마당에 있던 성모 마리아상에 돌을 던져 한쪽 팔과 허리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주변 CCTV 30여 개를 분...
2021.01.13 09:17
‘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첫 재판…검찰 살인 적용 공소장 변경하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꿨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
2021.01.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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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