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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업무보고⑥ 지식재산권] “‘특허범죄조사부’ 설치해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한다”
전문검사 양성ㆍ변리사 자문관 채용국제특허 세계 5위지만…지식재산보호는 27위특허전문 수사력 강화…벤처기업 지원도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특허 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한다.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
2016.01.26 10:00
[안전처 업무보고] 지하상가ㆍ버스터미널 등 재난보험 의무 가입해야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각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특히 미술관, 지하상가, 버스터미널 등과 같이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적극...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④ 2차 범죄] “보복범죄 꼼짝마!” 2차피해 우려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올해부터 범죄자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재범률 감소를 위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도 개발한다. 범죄 예방에 IT 기술이 활용된다.법무부는 26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보복범죄 ...
2016.01.26 10:00
[안전처 업무보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추진
-국민안전처,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마련-불량식품 경로 차단…HACCP 인증 의무화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 10개 과제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ㆍ지자체와 함께 연중 추진해 어린이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또 불량식품 차단을 위해 식품 생산부...
2016.01.26 10:00
[안전처 업무보고] 소방관 열악환경 끝… 노후장비 퇴출시킨다
- 내년 소방장비 노후율 0% 달성 추진- 국민안전처, 구조헬기ㆍ특수장비 보강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 국민안전처와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하고 안전체감도는 높이고, 사망자 수는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의 초동대응역량...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②-부정부패] 방위산업 비리 수사전담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 대형 부패사건에 수사 역량 집중…지방 수사력 강화 지원- 전국 고검 ‘회계분석 수사지원팀’ 만들어 집중 수사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불법비리 근절’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무엇...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①-선거사범] 선관위 고발 전 압수수색…흑색선전ㆍ지역감정 無관용
- 20대 총선 앞두고 엄정대처 천명 제 20대 4ㆍ13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당국은 흑색선전ㆍ지역감정 조장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선거법 위반 사범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선거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확대 운영...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⑤-출입국] 무인 출입국심사 이용대상 14세→7세 확대
법무부는 공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면 자동화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어 대면 심사처럼 오래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사전에 여권정보와 지문, 얼굴사...
2016.01.26 10:00
초중생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이 가정 방문 안전확인
이르면 3월 새학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가 가정을 찾아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정원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들은 매달 통화를 하고 분기...
2016.01.26 09:58
포항∼울릉 뱃길 9일만에 운항 재개
풍랑 등 여파로 18일부터 8일간 발 묶여 포항∼울릉 간 뱃길이 9일 만에 다시 재개됐다. 이 뱃길은 지난 18일부터 4∼5m 높이 파도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으로 풍랑주의보가 계속 발효돼 8일간 발이 묶였다.대저해운 썬라이즈호(590t급ㆍ정원 442명)는 운행 중단 9일 만인 26일 오전 9시50분 승객 300여명을 태워 포항 여...
2016.01.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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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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