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세계 5위지만…지식재산보호는 27위
특허전문 수사력 강화…벤처기업 지원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특허 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특허출원 5년 연속 세계 5위 국가다. 그러나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27위에 그친다.
특허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검찰은 유무죄를 가리기 어려운 특허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특허심판원 청구건수는 연평균 1만 3000건에 달한다. 수사개시부터 기소시점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피해기업은 그 사이에 파산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다.
이에 법무부는 우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변리사 3명을 자문관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배치할 검찰청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허 수사 자문관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 아니다’를 전문적인 식견으로 판단해주면 특허사범 처리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 인원이 부족하면 행자부와 논의해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관할을 5개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점 검찰청(대전지검) 지정으로 특허권 침해사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대전지검에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검사 2명을 지원받았다.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상표ㆍ디자인ㆍ기계ㆍ화학ㆍ전기 등 전문 특허조사관 6∼8명을 파견받아 팀을 꾸렸다.
검찰은 다음달까지 해당 업무를 총괄할 ‘특허범죄조사부’도 대전지검에 신설할 방침이다. 특허범죄조사부는 전국 각 검찰청에서 보내온 사건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특허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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