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고검 ‘회계분석 수사지원팀’ 만들어 집중 수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불법비리 근절’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무엇보다 ‘부정부패’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해 대규모 부패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에 2개팀으로 운영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의 부정비리 사건과 공공분야의 구조적 적폐 및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조리 등을 집중 수사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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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2016년도 법무부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새로 설치하는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위산업 전반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방부와 합동수사체제를 꾸려 군수품 조달과정의 금품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방위산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지방의 부패범죄 수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역량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방의 특수부장으로 배치하고, 특별수사 기법을 전수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고검에 ‘회계분석ㆍ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설치해 증권범죄, 탈세, 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질서 저해 사범과, 법조브로커 비리 등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분석 요원이 대검찰청에 있다가 지방이나 전국단위 수사를 지원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원 속도가 느린 게 문제였다”며 “전문요원을 양성해 전국 고검에 배치하면 전국단위 반부패수사에서 회계 분석 지원 부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반 형사 사건 수사에도 수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륜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통해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사 시스템을 활용해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 시스템 전반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합리적 경영판단을 벗어난 위법ㆍ부당 사업, 비자금 조성 횡령 등 국고손실 초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급공사 관련 공무원의 관행적 비리, 부당한 업무지연ㆍ전가 등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ㆍ출연금 주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부 보조금 횡령 등 국가재정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해 수사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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