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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세모녀법’, ‘수능오류 구제법’ 등 본회의 처리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1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 중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지난...
2014.12.09 06:46
靑문건, 연금개혁 등 긴급질의 주제 선정
15, 16일 열리는 임시국회 긴급현안질의 주제로 청와대 문건, 공무원연금개혁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공무원연금개혁 등 3가지 의제로 긴급현안 ...
2014.12.08 18:31
“당장 처리” VS “졸속 안돼”…2+2 연금협상 앞두고 장내외 신경전
10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간 ‘2+2’ 공무원연금 협상을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내 처리하자는 세력과 졸속 논의에 반대하는 세력 간 대결이 펼쳐진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통과촉구 긴급회견을 연다. 본부는...
2014.12.08 17:16
청와대 문건에 발목 잡힌 정의화式 개혁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개혁안이 ‘청와대 문건’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8일 오전 10시 국회운영위원회 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첫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시작시간 20분 정도 지나 돌연 취소했다. 소위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던 여당과 전체회의를 열어 다...
2014.12.08 14:47
세계지리 오류 피해자 구제법 법사위 통과
지난해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중 ‘세계지리 8번’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이날 법사위 통과로 이 법은 정기국회 마지막날...
2014.12.08 10:56
문희상 “대통령 이번엔 여당에 행동지침”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7일 오찬을 가진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이 여당에 행동지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의 만남은 부끄럽고 잘못된 만남”이라며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비...
2014.12.08 10:05
정의화式 개혁안 연내 통과 가능성 ↑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개혁안이 ‘청와대 문건’과 별개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개혁안에 대해 의견차이가 크지 않아 정 의장 개혁안은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8일 국회운영위원회 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 첫 심사에 착수했다. 5일 야당 단독으로 운영위를...
2014.12.08 10:00
예산심사로 정부 견제한다고…국회 위 기재부는 ‘불변’
“국회에서 370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가 실제 만진(심사한) 건 겨우 6조원 정도로 전체의 2%도 안 돼요.”새해 예산안 처리 후 전화통화에서 털어 놓은 한 의원의 푸념이다. 이 의원은 12년 만에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사실에 되레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이 의원만의 생각...
2014.12.06 09:57
<현장에서> 의정성과 알리기 바쁜 연말…‘4년 계약직’ 국회의원들의 ‘미생’
#. 종합상사를 배경으로 직장인들의 애환과 직장내의 생활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미생’.드라마의 주인공인 장그래는 고졸 검정고시 출신에 지인의 뒷배로 입사한 ‘낙하산’이다 ‘2년짜리 계약직’ 인 그는 회사에서 실적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이라는 별을 따려 애쓰지만 현실...
2014.12.06 08:23
‘정윤회 브레이크’ 규칙 못정한 국회법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속에 여야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회법 개정안 관련 시행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장 한 달 뒤부터 조세특례제도 관련 법률안 입법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우려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
2014.1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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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씨 말릴 거냐!…빌라 임대시장 사망선고 조치 집주인 뿔났다 [부동산360]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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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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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