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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문건에 발목 잡힌 정의화式 개혁안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개혁안이 ‘청와대 문건’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8일 오전 10시 국회운영위원회 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첫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시작시간 20분 정도 지나 돌연 취소했다.

소위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던 여당과 전체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도 상정시키자는 야당 의견이 팽팽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로 이날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야당은 이날 소위에 참석해 개선방안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개선안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열자고 해 응하는 것”이라며 “비쟁점 안건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 오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일제히 비판하면서 이 같은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 만남은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럽고, 잘못된 만남”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표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류에 새누리당 요구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위 진행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회의 개회를 놓고여야 이견이 뚜렷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에 앞서 전체회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3인방(이재만ㆍ정성호ㆍ안봉근) 등을 15, 16일 잡힌 긴급현안질의에 소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5일 운영위에 불참하면서 거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과의 오찬으로 이 같은 입장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개선방안 논의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정 의장이 제시한 10개 개선안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국회민원처리 개선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보고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아직 다음 번 소위 개최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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