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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때 되면 개원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할 필요 있어
20대 국회도 다를 게 없었다. 법이 정한 개원일을 어기는 고질병이 이번에도 도졌다. 국회법에는 임기 개시 7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로부터 사흘 이내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을 뽑아 원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의장과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을 서로...
2016.06.08 11:10
[사설] 중국 불법 어선 문제 정부對 정부 차원서 해결해야
서해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이 충격적이다. 서해 5도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꽃게잡이 철을 맞아 연평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기승이다. 이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바닥까지 훑어가는 바람에 정작 우리 어민들의 그물은 텅비고, 어장은 황폐화...
2016.06.07 11:14
[사설] 유럽 주요 도시들이 ‘민생 시장’을 선택하는 이유
유럽에 여성 시장(市長), 생활밀착형 시장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 시장선거에서 변호사출신 비르지니아 라지 후보가 집권 민주당의 로베르토 자케티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9일 결선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사상 첫 여성 로마시장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유럽 주요 대도시 시장이 ...
2016.06.07 11:14
[사설] ‘신공항 선정’ 정치권 개입하면 후유증만 커진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발표가 이달 중ㆍ하순께로 임박하자 정치권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밀고있는 대구, 울산, 경ㆍ남북간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정도로 유치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전례를 보더라도 이럴 때 정치권이 나서면 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되...
2016.06.03 11:28
[사설] 파리클럽 가입, 낙제에서 우등생으로의 환골탈태
한국이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the Paris Club)에 가입한다. 암울한 경제 지표만 줄줄이 발표되던 시점에 나온 오랫만의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은 빠르면 올해 안에 21번째 정식 회원이 된다. 이미 사전 준비는 다 이뤄졌다. 지난 2월 상하이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윤곽은 잡혔고 절차적인 문제도 협의를 마쳤다....
2016.06.03 11:28
[사설] ‘메피아’ 청산없는 사고재발방지대책은 백년하청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파장이 거세다. 사고현장에는 열아홉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연일 넘쳐나고 있다. 여야 대표급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는 등 정치권 관심도 뜨겁다.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해당 본부장을 교체하는...
2016.06.02 11:09
[사설] 부실채권 비율 5년만에 최고, 은행들 대책 마련해야
결국 올 것이 오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쓰나미가 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은행 부실채권이 31조원(3월말 현재) 이상 쌓였다. 지난해 말보다 3개월만에 1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조6000억원 늘었다. 금액상으론 2001년 3월 말(38조1000억원) 이후 15년 만에 최대다. 경제 규모가...
2016.06.02 11:09
[사설] 구의 이어 이번엔 남양주 공사장…세월호같은 지하철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자고 나면 들리는 게 사고 소식이다.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했다. 최소 4명이 숨졌고 2명은 매몰된 상태라니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장 근로자 등 부상자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용접 작업중 산소통...
2016.06.01 11:27
[사설] 미세먼지 대책 서두르고, 중장기 정책도 마련해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혼선이 지나치다 못해 한심할 정도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주문에 환경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불난 호떡집 마냥 부산스럽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록 이렇다 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당장 숨 쉬기가 걱정된다고 아우성인데, 거론...
2016.06.01 11:27
[사설] 구조개혁 당위성 거듭 확인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1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4단계 추락한 것으로 2008년 31위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이러다20위대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IMD의 국가경쟁력은 정부효율성과 경제성과, ...
2016.05.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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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130억에 산 청담동 그집…30대 집주인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360]
최근 2030세대 젊은 자산가들의 초고가 주택 매입 사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또한 소유주 4명 중 1명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리치’가 10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다. 9일 헤럴드경제가 에테르노 청담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9가구 중 7가구는 소유주가 30대였다. 30대 소유주 비율이 전체의 약 24%를 차지해 전체 연령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