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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지방소득세의 위법성
소득세와 법인세에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附加稅, Sur-tax))’ 방식으로 부과되던 소득할 주민세의 부과방식이 2014년부터 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 등 과세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독립세(獨立稅)’ 방식의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로 지방세 세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2016.11.30 11:21
[사설] 경제부총리 청문회와 탄핵은 투트랙으로 가야할 사안
새로 나오는 경제지표들마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심지어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수준의 위험신호들까지 심심찮게 나온다. 이미 위기 국면에 상당히 진입했다는 얘기다.9월의 청년실업률(8.5%)은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제조...
2016.11.30 11:20
[사설] 정치계산만 앞세운 3차 담화, 국민분노만 커질뿐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도 역시 감동은 전혀 없었다. 처음으로 ‘임기 단축’을 거론해 촛불 시위에서 확인된 민심을 일부나마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욱이 진정성 있...
2016.11.30 11:20
[라이프 칼럼-한경아 사무국장] 범국가적 관광캠페인의 필요성
관광산업은 경제와 교통, 환경, 문화 등 여러분야가 접목되어있어 취업유발효과나 융ㆍ복합 산업과의 연계효과, 경제 기여도가 큰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국이 관광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다.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의 2016년 GDP 대비 관광산업의 경제 기여도는 세계 평균은 9.8%인 ...
2016.11.30 11:17
지방소득세의 위법성 - 박상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소득세와 법인세에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附加稅, Sur-tax))’ 방식으로 부과되던 소득할 주민세의 부과방식이 2014년부터 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 등 과세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독립세(獨立稅)’ 방식의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로 지방세 세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2016.11.30 07:45
[프리즘]저출산과 유치원 전쟁
지난 달 ‘유치원 입학 전쟁 사라진다’는 기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올해부터 유치원 접수와 추첨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시작돼, 추첨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부모와 일가 친척까지 동원해 많게는 5곳 이상 현장 추첨에 참여할 생각에 까마득하던 차였다. 하지만 한달 가량 지난...
2016.11.29 11:05
[사설]朴대통령 결단 기회로 삼아야 할 친박 중진 명퇴 제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 박 대통령을 지켜 낼 최후의 보루라 할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중진들이 28일 긴급 회동을 갖고 ‘명예 퇴진’을 건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말이 명예퇴진이지 사실상 하야해야 한다는 간곡한 진언인 셈이다. ...
2016.11.29 11:03
[사설]내년 2%대 저성장 전망일색, 성큼 다가온 경제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더 낮춰 2.6%로 내다봤다. 이제 3%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0%)과 정부(3.0%) 두 곳 뿐이다. 하지만 OECD나 IMF가 사용하는 기초정보는 동일하고 근본적인 통계 작성 논리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시점만 다를 뿐 IMF 역시 조만간...
2016.11.29 11:02
[라이프 칼럼-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학생부종합전형의 의미와 미래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입전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학 입시 결과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을 내놓아도 정작 대입과 만나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은 이미 교육계에선 당...
2016.11.29 11:01
[데스크칼럼] 광장이 열어준 ‘대한민국 리빌딩’
5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1분간의 소등이었다. 광장에 모인 150만개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어둠과 정적이 흘렀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지금의 암울한 시국을 보는 것 같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회자의 멘트로 일제히 촛불이 켜졌다. “바람 불면 촛불도 꺼진다”는 한 집권당 ...
2016.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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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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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