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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배포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무죄 확정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5ㆍ본명 이병하)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14.06.12 10:43
학부모에 돈 받고 시험문제 유출 여고 교사 덜미
학부모로부터 과목당 수백만원을 받고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학생에게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A여고 교사 B (57) 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경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 6명을 해당 학교에 투입...
2014.06.12 10:42
‘불법 선거비용’ 배기운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헤럴드생생뉴스] 불법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배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
2014.06.12 10:41
대법 ‘떡값 검사’ 실명 공개..노회찬 손배 책임 없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58)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에서 노 전 의원이 승소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
2014.06.12 10:40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정부출연금 받아 만든 기술, 중국에 빼돌린 공장장 등 4명 입건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정부출연금을 투자해 만든 ‘전기융착식 이음관’과 ‘볼 밸브’ 등 수도 제작기술을 중국과 경쟁업체에 빼돌린 공장장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수도ㆍ가스용 전기융착식이음관과 폴리에틸렌 볼밸브 제작 기술을 중국과 국내 경쟁업체에 빼돌린 D사...
2014.06.12 10:34
7ㆍ30 재보선 판 확 커진다…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ㆍ전남 나주ㆍ화순)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치러지는 재보선 선거구는 총 13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더 늘어날 조짐도 있다.7ㆍ30 재보선 선거 전에 통합진보당 김선동(47ㆍ전남 순천ㆍ곡성) 의원, 새누리당 성완종 (63ㆍ충남 서산ㆍ태...
2014.06.12 10:31
최고의 대테러 요원 가린다…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개최
경찰청은 12일 최고의 대테러 요원을 선발하기 위한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경비국장, 위기관리센터장 등 지휘부와 전국 특공대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완벽한 테러대응태세 준비를 위해 예년보다 대회를 앞당겨...
2014.06.12 10:30
최고의 대테러 요원 가린다…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개최
경찰청은 12일 최고의 대테러 요원을 선발하기 위한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경비국장, 위기관리센터장 등 지휘부와 전국 특공대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완벽한 테러대응태세 준비를 위해 예년보다 대회를 앞당겨...
2014.06.12 10:30
수능 모의평가 일제히 실시…‘점수’ 보다 ‘진단’에 무게 둬라
-국어영역, 지난해 수능과 비슷 평이한 수준-평가원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풀 문제들”수능 시즌에 본격 돌입했다. 전국 2095개 고교와 282개 학원에서는 12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됐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재학생 55만5372명, 졸업생 7만2822명 등 총 62만8194명이 응시했다. 실제 수능...
2014.06.12 10:30
<헤럴드 드림빅 체험기> “마치 락 페스티벌 같았어요”
-6살 딸 아이와 아빠가 만난 드림빅 현장-다양한 프로그램, 맞춤형 강의 고르는 것도 신기-“아빠 다음에도 꼭 가고 싶어요”헤럴드 드림빅 프로젝트의 핵심은 개성교육(Indivisual Education) 입니다. 학교나 학원의 입시형 일괄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타고난 재질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인성과 적성을 일깨우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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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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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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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부동산360]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10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아 걱정이다. 차라리 부동산 급등기가 오기 전에 30대 자녀에게 증여성 직거래로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여성 직거래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증여세 부담이워낙 높은 데다, 절세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