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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교도소 재소자 66.7% “군사법원 믿을 수 없다”
인권위 용역보고서 결과토론회선 “군사법원 폐지가 답”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의 66.7%가 군사 법원의 판결이 전문성이 없고 불공정해 믿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보고서가 국군교도소 수용자 99명 설문 및 심층...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③ 아동범죄] 죄질 불량 아동학대범 원칙적 구속 수사… 신고의무 확대
- 신고의무자 늘리고 신고시기도 ‘의심되는 즉시’로 명문화- 전국 검찰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 지정, 수사 강화 최근 부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신고 체계와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다.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지금보...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⑥ 지식재산권] “‘특허범죄조사부’ 설치해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한다”
전문검사 양성ㆍ변리사 자문관 채용국제특허 세계 5위지만…지식재산보호는 27위특허전문 수사력 강화…벤처기업 지원도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특허 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한다.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
2016.01.26 10:00
[안전처 업무보고] 지하상가ㆍ버스터미널 등 재난보험 의무 가입해야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각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특히 미술관, 지하상가, 버스터미널 등과 같이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적극...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④ 2차 범죄] “보복범죄 꼼짝마!” 2차피해 우려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올해부터 범죄자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재범률 감소를 위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도 개발한다. 범죄 예방에 IT 기술이 활용된다.법무부는 26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보복범죄 ...
2016.01.26 10:00
[안전처 업무보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추진
-국민안전처,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마련-불량식품 경로 차단…HACCP 인증 의무화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 10개 과제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ㆍ지자체와 함께 연중 추진해 어린이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또 불량식품 차단을 위해 식품 생산부...
2016.01.26 10:00
[안전처 업무보고] 소방관 열악환경 끝… 노후장비 퇴출시킨다
- 내년 소방장비 노후율 0% 달성 추진- 국민안전처, 구조헬기ㆍ특수장비 보강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 국민안전처와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하고 안전체감도는 높이고, 사망자 수는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의 초동대응역량...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②-부정부패] 방위산업 비리 수사전담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 대형 부패사건에 수사 역량 집중…지방 수사력 강화 지원- 전국 고검 ‘회계분석 수사지원팀’ 만들어 집중 수사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불법비리 근절’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무엇...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①-선거사범] 선관위 고발 전 압수수색…흑색선전ㆍ지역감정 無관용
- 20대 총선 앞두고 엄정대처 천명 제 20대 4ㆍ13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당국은 흑색선전ㆍ지역감정 조장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선거법 위반 사범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선거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확대 운영...
2016.01.26 10:00
[법무부 업무보고⑤-출입국] 무인 출입국심사 이용대상 14세→7세 확대
법무부는 공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면 자동화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어 대면 심사처럼 오래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사전에 여권정보와 지문, 얼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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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믿었던 ‘줍줍’ 로또가 아니었다?” 송도 올해 이 가격에 팔렸다 [부동산360]
올해 초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급격히 떨어진 매매가로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단지가 나오고 있다. 수 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일명 ‘로또’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및 계약취소 단지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9일에서 10일 이틀 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더샵 송도센터니얼’이 계약취소 3개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두 전용 84㎡이며 이 중 한 가구는 신혼부부 특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