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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안부 TF 발표 후폭풍] 위안부 문건 공개 역풍…“임종석 UAE도 까라”
野, 대책없는 외교문서 공개 비판정부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당시 ‘이면합의’를 공개한 직후, 국내 정치에서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을 무시한 채 이뤄진 국내 정치를 위한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비판이다. 당장 정부와 민주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네이트(UAE) 방문, 중국과의 3불정책 합의 ...
2017.12.28 12:01
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일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TF) 발표와 관련, 역사문제와 한일 미래 협력 관계는 별도로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협상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
2017.12.28 12:00
위안부 문건 공개 역풍…“임종석 UAE도 까라”
-야권, 대책없는 외교문서 공개 비판-현 정부의 외교 논란 및 현안에 대한 공개로 맞불...민주당은 ‘침묵’정부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당시 ‘이면합의’를 공개한 직후, 국내 정치에서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을 무시한 채 이뤄진 국내 정치를 위한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비판이다. 당장 정부는 임종석 청와대...
2017.12.28 11:48
통일부 정책혁신위 어떻게 활동했나…전문가 9명ㆍ4개분과 논의
-3개월 간 7차례 전체회의ㆍ11차례 분과회의-“대통령기록물 등 사실관계 확인 한계” 토로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5ㆍ24 대북조치와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닌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결론내린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난 9월 외부전문가 9명...
2017.12.28 11:41
국방부, 송영무 장관 UAE 출장 동행 인사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워”
-송영무 장관 UAE 출장 당시 동행인사 의혹 -국방부, 군사협력 및 파병부대 격려 차원 방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방문 일정에 대해 국방부는 “구체적 사안은 밝히기 제한된다”고 답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2017.12.28 11:39
美국무부 “다양한 외교채널로 북한과 소통할 능력있어”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직접 소통할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북미중재’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북한과 소통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미 간에 중재 역할을 ...
2017.12.28 11:16
국민ㆍ바당 통합 시 지지도 12.8%…이탈표 발생으로 시너지 작아
- 내년 지방선거 1대1 구도 시 49.0% vs 24.3%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정당지지도면에서는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29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2%포인트, 그 밖...
2017.12.28 11:16
美정부, 한미연합훈련 공개 언급 않기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데에 신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CNN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한미, 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데에 “더욱 조용하고 신중하게 하기로 계획했다”고 미국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
2017.12.28 11:13
오민석 판사는 왜 기각의 아이콘이 되었나
-69년생 오민석 판사, 67년생 우병우-최윤수 2살 아래 서울대 법대 동문-서울대 84학번 동기생 우병우-최윤수-조윤선 기각사유 흡사[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8일 새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오민석 판사의 과거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우병우 전 ...
2017.12.28 11:08
개성공단도 朴대통령 일방 지시 따라 폐쇄
-개성공단 임금전용도 구체적 정보 없어-“통일부,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 필요”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한 남북회담과 민간 교류협력 등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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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부동산360]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10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아 걱정이다. 차라리 부동산 급등기가 오기 전에 30대 자녀에게 증여성 직거래로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여성 직거래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증여세 부담이워낙 높은 데다, 절세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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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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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