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책없는 외교문서 공개 비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당시 ‘이면합의’를 공개한 직후, 국내 정치에서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을 무시한 채 이뤄진 국내 정치를 위한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비판이다.

당장 정부와 민주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네이트(UAE) 방문, 중국과의 3불정책 합의 내용 공개라는 역공에 침묵만 지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인기 영합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모든 국가 기밀도 비밀도 다 해제하면서 정치보복과 정책보복에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왜 아랍에미네이트(UAE)에서 지난 8개월동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는지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두 당은 위안부 협상 자체의 재검토는 지지하지만, 외교 현안에 대한 현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정부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는 “외교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있다.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상대국가들이 외교적인 대화를 할때 그것(한국과의 협의 사항을)을 공개가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야권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지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야권의 위안부 관련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대책 및 임종석 청와대 실장의 UAE 방문 공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병국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