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외교 논란 및 현안에 대한 공개로 맞불...민주당은 ‘침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당시 ‘이면합의’를 공개한 직후, 국내 정치에서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을 무시한 채 이뤄진 국내 정치를 위한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비판이다.
당장 정부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네이트(UAE) 방문, 중국과의 3불정책 합의 내용 공개라는 역공에 직면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인기 영합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모든 국가 기밀도 비밀도 다 해제하면서 정치보복과 정책보복에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왜 아랍에미네이트(UAE)에서 지난 8개월동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는지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사진=연합뉴스] |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했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익을 핑계로 어떠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비공개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와 중국과의 ‘3불 정책’ 합의에 대해서도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공격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두 당은 위안부 협상 자체의 재검토는 지지하지만, 외교 현안에 대한 현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정부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외교문서는 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 후 공개한다. 하지만 외교부 산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1차 한ㆍ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2014년 4월 16일부터 위안부 합의 발표일인 2015년 12월 28일까지 외교부와 청와대,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문서를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2년밖에 되지 않은 외교문서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전날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전날 보고서 발표 회견에서 “2년도 채 되지 않은 외교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조화할지 마지막까지 고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는 “외교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있다.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상대국가들이 외교적인 대화를 할때 그것(한국과의 협의 사항을)을 공개가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야권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지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야권의 위안부 관련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대책 및 임종석 청와대 실장의 UAE 방문 공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cook@heraldcorp.com
